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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남원시장의 ‘남 탓’

기사 작성: 박영규 - 2025년 09월 09일 15시15분

남원시 관광단지 민간개발사업(이하 모노레일 사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최경식 남원시장의 언행과 태도를 보면 갈수록 자기합리화가 강해진다는 느낌이다.

이유를 들자면, 시정의 최고결재권자로서 시장 본인의 선택과 결정으로 원인과 결과를 낳았으면서도 꾸준히 이전의 남원시와 지금의 남원시를 구분해 ‘남 탓’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남원시의회 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보더라도 최 시장의 태도는 여실하다.

최 시장은 이날 한명숙 시의원의 시정질문에서, 모노레일 사태는 잘못된 분석과 사업, 남원시가 결과론적으로 일방적 부담을 껴안은 부당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촉발된 문제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시민과 공공재를 지키는 것은 시장이 가져야할 당연한 책무라는 것이다.

한명숙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를 공유하고, 최 시장이 지속적으로 답해왔던 ‘책임지겠다’는 말에 대한 향후 입장을 듣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또 대법 상고에 대해, 시민사회와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최 시장이 독선과 고집으로 이를 밀어붙이며 재정적인 손해 우려를 낳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최 시장의 답변은 처음과 끝이 시민설명회 때와 다를 바가 없었다.

법원이 남원시 주장을 1심과 2심 모두 ‘이유없다’ 판결했어도 이전 남원시의 사업과 계약은 잘못됐고, 본인이 시장을 맡고 있는 한 이를 방관하거나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노레일 운영회사가 협약서대로 남원시가 사용수익허가를 제때 내주지 않아 재정악화로 기한이익을 상실했다며(부도상태)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사업을 중단했어도, 법원이 이를 수용해 일부 손해배상을 판결했어도, 남원시가 사업을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 회사가 부도로 사업을 중단한 것이라고 한다.

시장만 바뀌고 남원시는 그대로 인데, 법원이 계약의 합법성에 기반 해 판결로 배상의 책임성을 남원시에 부여했는데도 최 시장은 오롯이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

최 시장은 또 시정질문에서 모노레일 사업에 대한 과거 시민들의 지적과 우려, 소송에 대한 법률가들의 견해와 조언을 강조하며 모노레일 문제해결 노력이 다양한 의견수렴의 결정인 것처럼 얘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은 정당성과 공공성을 강조한 말 같아 보이지만, 본인의 선택과 결정에 시민들과 법조인들을 끌어들여 합리성을 포장한 방패막이로 삼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임 시장을 탓하고, 공무원들을 탓하고, 본인의 생각에 반대 입장을 내는 사람들을 탓하는 업그레이드판이나 같다.

이 사태의 시작과 끝은 법원의 판결문에 그대로 나와 있다고 생각된다.

최 시장이 현재 남원시를 이끄는 수장이라면, 남원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도 담보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말끝마다 시민들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 피력하는 것은 자기 생각과 주장이지 않는가.

계속해 업무건, 정책이건, 사람이건 남 탓만 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자신 혼자뿐이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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