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북의 창]기본사회로 만드는 “함께 행복한 농촌”

이재명 정부 5년, 위기를 기회로 바꾼 역전의 ‘버저비터’를 쏘자!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8월 28일 14시24분

농촌을 떠나고 싶었다. 대도시의 삶을 희망했다. 도시는 기회와 동의어였고 내가 태어나고 자란 농촌에 남는 것은 ‘좌절’로 여겨졌다. 그래서 떠났다. 20대를 서울에서 보내고 다시 부안에 왔을 때는 힘들게 달아난 곳으로 돌아왔다는 열패감을 지우기 쉽지 않았다.

나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동생과 “우리는 왜 서울에 살고 싶었고 떠나서 살았던 서울은 행복했는지” 대화를 나눈다. 이제는 아릿한 추억이지만, 말끝은 씁쓸하다. 내가 마주했던 ‘좌절’의 자리에 ‘기회’가 들어서야 한다는 생각에, 돌아왔을 때의 열패감은 초조함이 되어 날 다그친다.

우리가 원하는 기회는 단박에 삶이 바뀌는 대단한 것이 아니다. 아이가 아프면 데려갈 수 있는 의료시설,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와 학원, 생계를 꾸리고 자아를 실현하는 일자리, 주민 자치의 커뮤니티, 어르신을 돌보는 사람과 서비스. 우리가 말하는 기회는 보통의 인간적 삶을 이루고 최소한의 행복을 보장하는 기본적 토대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농촌의 현실은 어떠한가? 사람은 줄고 소득은 정체되고 서비스는 형편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업소득은 1,114만원으로 농가 총소득의 21.9%에 불과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농촌 거주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도시에 사는 사람의 80% 수준이다.

기회가 사라진 농촌은 생존을 걱정한다. ‘지방소멸’은 경고가 아닌 현실이다.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130곳이 소멸 위험 지역이며, 농촌 비중이 높은 전라북도는 90%가 소멸 위험을 맞고 있다.

21세기 농업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식량의 영역이 아니다. 기후 위기에 맞서 인공지능 · 위성 데이터 · 생명공학 등 각종 첨단 기술이 결합한 미래 산업의 각축장이며, 글로벌 과제인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 전략인 ‘그린뉴딜’의 최일선 현장이다. 농촌의 위기를 단순히 농촌이라는 지역과 농업의 문제로 분류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와 지자체도 손을 놓은 것은 아니다. 정부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법’을 제정해 농촌경제와 사회서비스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법적으로 명시했다. 이것을 농촌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필자가 대표 발의해 만들어진 것이 ‘전북 특별자치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이다.

조례를 추진하며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주민주도와 행정 혁신’이다. 세부적으로 행정은 3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수요를 반영하며, 농촌경제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원회와 지원기관 운영이 가능해졌다. 특히, 행정과 주민이 “서비스 종류와 규모, 소요 예산 및 기간 등을 정하는” 일종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행정 역시 보조금 관리자가 아닌,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거듭나야 한다는 뜻을 담았다.

조례를 준비한 사이, 대한민국은 격변했다. 6·3 대선에서 당선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고 정치인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끌어올린 중심 철학과 정책은 존엄한 인간의 필요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사회’이다. ‘기본사회’는 개인의 상황과 조건을 묻지 않는다. 인간이라는 이유가 보장의 조건이다. 이재명답게 대단히 혁신적이면서도 논쟁적인 비전이다.

농생명 수도를 천명한 전북 농촌에서 ‘기본사회’를 실현할 것을 제안한다. 의료·주거·교육·소득·돌봄 등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위한 다층적 보장을 농촌에서 구현한다면, ‘기본사회’가 포퓰리즘이나 몽상이 아니라 현실 가능한 국가운영 원리임을 증명할 수 있다. 소멸 위기의 농촌을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편복지로 다 보듬지 못한 숱한 ‘예외’를 행복으로 바꿔낼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 5년, 위기를 기회로 바꾼 역전의 ‘버저비터’를 쏘자. 산업화에 뒤처졌다는 소외와 홀대, 후발의 설움을 끝내자. ‘지방소멸’의 공포에 방향 없이 서성이는 것도 멈추자. 우리에게는 잘 그려진 설계도가 있다. 그 중심에 ‘기본사회’가 있고 선구자의 자리에 전북이 서야 한다. ‘농촌 기본사회, 기본사회 전북’을 시작하자.

/김슬지(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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