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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아리]이재명 정부 교육 공약 단상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6월 15일 15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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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였다. ‘국민주권정부’라 명명하였다. 작년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으로 대한민국은 혼돈에 휩싸였다. 이후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었다. 이에 따라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졌다. 이런 이유로 대선 공약이 미흡한 면이 많다. 특히 교육 분야 공약은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분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대선만이 아니다. 교육에 몸담은 필자로는 매우 안타깝다. 물론 요즘같이 IMF 상황처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그런데도 교육 분야의 정책과 개혁은 미래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느냐의 가늠자가 될 분야이기 결코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분야 구호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이다. 이제 교육을 국가가 보다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주요 교육 분야 정책은 이렇다. 유아·초등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기초학력향상과 학습역량강화, 학생 정서·신체·디지털 건강증진, 초·중·고 시민교육강화, 고등교육 혁신(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미래인재 육성, 직업교육강화와 평생교육확대,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통한 국민참여형 교육정책, 교사의 정치기본권보장 과 교권보호제도 정착 등 8가지다. 실제 대선 준비가 짧고 어느 분야보다도 우선순위에 밀린 점 부인할 수 없다. 특히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교육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길 바란다. 물론 8개 분야의 정책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세 번째 정책인 학생 정서·신체·디지털 건강증진이 주목된다. 특히 디지털 건강증진이 언급된 점에 의미를 둔다. 대한민국 학생에게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 사용은 이미 학교 교육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 상황이다. 즉 학교 교육 정상화는 물론이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에서는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기 사용을 제한하는 소위 ‘디지털 쉼표’를 실시하고 있다. 세부 내용 ‘디지털 과의존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매우 공허하고 부실하다. 대한민국 학생의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 사용 대한 국가적 숙의(熟議)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내용은 ‘초·중·고 시민교육강화’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는 목적으로 청소년 대상 민주주의, 안전, 환경, 역사교육활성화까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은 현 대한민국에서 공허하기는 하지만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된 것만으로도 유의미하다. 그리고 어느 대선후보에게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직업교육강화’는 새롭게 다가오는 내용이다. 유럽국가 상당수가 중등교육의 중심이 직업교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대한민국에서 이점을 강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직업교육의 질 향상과 고졸 후 학습자 국가 장학금(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 재직자 등에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원 확대가 그 내용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인적 개편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꼭 실현되길 기대해 하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눈길을 끈다. 여기에는 교사 근무 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을 언급한 내용이다.

이재명 정부의 제대로 된 교육정책 윤곽이 나오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교육계의 현안인 AIDT(AI 디지털 교과서), 고교학점제, 교권 보호 등 많은 문제부터 차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필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대한민국 교육정책에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숙고했으면 한다. 실질적인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학급 1인당 학생 수 조정과 획기적인 대입 개혁으로 수능 절대 평가로의 전환, 대학 등록금 폐지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 교육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숙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상훈(한국 한방고등학교 교장·진안문화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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