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고금리 불법사채 매일법률사무소 피해구제팀 개설

기사 작성: 박은희 - 2025년 06월 12일 17시49분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이들을 노리는 불법사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높은 이자율과 폭력적 추심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률적 구제와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주목된다.

불법사채는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대출 실행 시 원금 일부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방식 등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상환이 지체되면 협박성 문자,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하는 등 강압적인 추심 행위를 동반하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매일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구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불법사채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인권 침해의 문제"라며, "법률적 절차를 통해 이자 무효 소송이나 형사 고소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피해구제 서비스를 2023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불법추심과 불법이자 근절을 위해 피해자 구제 서비스를 지속적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 경찰청과의 협력 시스템을 통해 빠르고 실질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사채 피해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법적으로 대응할 경우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며, "신속한 신고와 상담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첫걸음"이라고 조언한다. 불법사채로 고통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조속한 구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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