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북도 불통행정…정무직 남발 재고해야"

이명연 염영선, 일방통행식 도정 작심비판
유명무실한 전문임기제 확대 계획도 질타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5월 07일 16시33분

7일 자유발언대에 오른 이명연(왼쪽), 염영선 의원. /사진= 도의회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8회 임시회

전북자치도의 일방통행식 불통행정과 유명무실한 전문임기제 등을 작심 비판하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터져나왔다.

이명연(문화안전소방위·전주10) 의원은 7일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도교육감 등 집행부 지도부가 출석한 가운데 열린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자유발언대에 올라 “의회는 거수기가 아니다”며 전북자치도의 일방통행식 행정을 강력 비판했다.

그는 “전북자치도가 최근 16개월간 체결한 일반업무 제휴나 투자협약 등은 모두 262건, 즉 월평균 16.4건에 달했지만, 도는 그 체결 후 도의회에 일방적으로 통보만 해왔다”며 “김관영 지사는 협치의 의지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협약을 체결한 뒤 그 무산이나 이행부실 등의 문제가 터지면 도의회는 영문조차 모른 채 뒤처리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통행정을 거듭 성토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사전개입 금지 원칙이 그 견제감시 기관인 지방의회의 눈을 피해서 부실 협약을 남발하는 우회 통로로 활용돼선 안 된다”며 “김관영 지사는 도의회와 적극 소통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염영선(기획행정위·정읍2) 의원은 유명무실한 전문임기제를 문제삼아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도지사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전문임기제는 현재 2명, 앞으로는 최대 4명까지 늘어날 예정인데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비판이다.

염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능력과 전문성에 중점을 두고 인재를 발탁했다고 하지만, 불명확한 성과와 업무중복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온데다, 최근에는 김관영 도지사가 대선공약 반영과 정부 추경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 정무보좌관은 4개월째 공석이고 정책협력관은 사표를 제출하는 등 그 존재의 명분마저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 같은 실정 속정 속에 전북자치도는 청년정책비서관 신설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기존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와의 차별성이 없고, 업무 효율성을 떨어트릴 여지 또한 높아 보인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의 경우 유사 지자체와 비교해 정원조차 165명이 부족한만큼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는 정무직을 늘리는데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위인설관(爲人設官·특정인을 채용하려고 일부러 벼슬자리를 만듦)이 아닌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에 꼭 필요한 직위만을 운영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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