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05월08일 18:13 회원가입 Log in 카카오톡 채널 추가 버튼
IMG-LOGO
Trending Now: 서거석 교육감, 대법원 선고 오는 15일 대법원 선고 앞둔 서거석 교육감, 어떤 결과 나올까요? ‘4952 소리모아’, 졸업 50주년 기념 합창 무대 선보여 이재명 후보 장수 방문, “관광자원 큰 힘, 지방소멸 고위험 걱정말라” <우리 결혼해요> 제95회 남원 춘향제, 6일 성황리에 폐막 여수 ‘낭만별식’ 산삼과 녹용을 넣어 달인 여수간장게장맛집으로 소개돼 중앙선대위 구성 뒷말 무성, 전북 의원들 의도적 배제?

[기고]"대법원의 시대착오적 판결, 민주주의를 위협하다”



기사 작성:  박은희 - 2025년 05월 07일 15시49분

IMG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통령 선거가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중대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 시점도, 그 내용도, 그 절차도 모두 이례적이다. 이번 판결은 한 개인의 사법적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법 쿠데타’에 다름 아니며, 그 충격과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번 판단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은 싸늘하다. 사법부가 과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는지, 아니면 정치 권력의 그림자에 휘둘린 것은 아닌지, 깊은 의문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다. 사법부는 스스로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지만, 이번 판결은 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적 결정이었음이 분명하다. 법을 집행하는 자들의 의도가 정의 실현이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이었다면, 그것은 명백한 사법 농단이자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필자는 완주군의회 제9대 전반기 의장 입장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 사법부는 법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법의 칼날을 국민을 향해 휘두른 것이다.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의 원칙을 송두리째 훼손한 이번 결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선거는 국민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사법의 권한이 과도하게 개입한다면, 선거는 공정성을 상실한다.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손에서 투표권과 선택권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치주의를 가장한 독재다. 대법원은 그 본질적 경계를 넘어섰다. 스스로 정치의 시녀가 되기를 자처했고,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후보를 겨냥한 법적 판단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앞으로 있을 모든 선거에서, 모든 정치적 경쟁에서 사법부가 무기처럼 동원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위험한 선례가 되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국민 주권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법의 탈을 쓴 정치적 심판이 국민 주권을 위협하는 현실을 맞이했다.



필자는 묻고 싶다. 사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누구의 정의를, 누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는가. 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국민이 부여한 사법적 권한을 헌정의 회복이 아닌, 헌정의 훼손으로 사용했다면, 그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다. 사법부가 국민의 편이 아닌, 권력의 편에 선다면, 더 이상 법은 정의가 아니며, 법의 권위는 무너진다.



이제라도 대법원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왜 대선을 앞둔 시점에, 왜 그와 같은 판단을 내렸는지.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지. 국민의 선택권을 왜 박탈하려 했는지. 사법의 독립은 법관 개인의 독립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독립이어야 한다. 그것이 무너졌다면, 법은 이미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며, 권력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헌법은 국민이 주권자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 주권을 법의 이름으로 빼앗는다면, 그것은 헌법의 파괴다. 국민 주권을 훼손한 사법부의 오만과 독주는 반드시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필자는 결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절대 끝나지 않았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권력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사법부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법의 이름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주권을 지키는 그 자리로. 국민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의롭고 독립된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가 존재해야 할 이유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는 다시 민주주의의 본질을 되묻는다.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국민 주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에게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 물음 앞에 사법부는 반드시 답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은 그 답을 직접 만들어낼 것이다.



/서남용(완주군의회 제9대 전반기 의장·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전))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은희 기자의 최근기사

[기고]"대법원의 시대착오적 판결, 민주주의를 위협하다”
[독자시]부처님 오신 날
[화제]행복하고 성공한 실버, 함박웃음 강의실
[오늘과 내일]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고
[기고]충분하게 준비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Leave a Comment


카카오톡 로그인을 통해 댓글쓰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