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서거석 교육감, 대법원 선고 오는 15일

-결과 따라 전북교육 기로, “교육행정 중단 안 된다” 지역 여론 높아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 유리하게” 허위 사실 공표 대법원 최근 판결 희망적
-이귀재 교수 오락가락 진술 오염 가능성 높아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 “SNS 게시물 내용, 당사자 게시 여부도 무죄 가능성 높다”

기사 작성: 복정권 - 2025년 05월 06일 15시18분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는 15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15일 오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내려진다.

이날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서 교육감이 직위를 그대로 수행할지가 결정된다.

서 교육감 취임 이후 학력 신장 등 제자리를 잡아가던 전북교육이 전진할지 지난 10여 년의 혼란과 퇴보로 되돌아갈지가 기로에 선 셈이다.

특히 무죄를 선고한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린 상태에서 대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에 관해 관심이 높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SNS 및 방송 토론회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라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허위 사실 공표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이와 관련 지역 법조계의 법리적 견해는 무죄, 즉 파기환송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폭행을 당했다는 이귀재 교수의 오락가락한 진술에 대해 고위 법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이 교수의 진술이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이어지는 동안 여러 차례 번복되는 등 진술 증거능력이 이미 오염됐을 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는 대법 판례 등을 비춰봤을 때 무죄가 분명하다”라는 입장이다.

2심 재판부도 서 교육감이 TV 토론회에 나와 폭행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2020년 대법원 선고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토론회에서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에서 그간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번복할 무렵 이 교수는 연구비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과 시장교란 등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연구비 횡령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다.

또한 취업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그런데 이 교수가 뺨을 맞았다는 그간의 진술을 번복한 뒤 위에 언급한 3건의 범죄사실은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아예 수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더 무거운 처벌을 피하려고 진술을 번복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는 이유다.

2심 재판부가 SNS에 게시한 글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무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2심 재판부가 유죄를 판단한 게시글의 경우 내용 대부분이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하는 천호성 후보에 대한 비판과 폭력 의혹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특정하라는 내용으로 작성되었고, 첨부된 메시지 카드의 내용도 같은 내용”이라며 대법원의 무죄 판단을 내다봤다.

게시물에서 문제 되는 부분은 “다시 분명히 밝히지만, 저는 동료 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라는 문구이다. 이는 천 후보가 들고나온 ‘국립대 총장, 교수와 주먹다짐 구설수’라는 보드 내용과 서 후보가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 주먹다짐하지 않았기에 “아니다”라고 부정한 것이다.

“SNS 글을 게시하고 공표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그 문구를 포함한 게시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거나 그 문구가 포함되었음을 알고도 게시하게 한 것인지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지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만에 하나 허위 사실 공표라 하더라도 당선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된다. 하지만 당시 후보인 서 교육감이 상대 후보와 비교하면 월등한 격차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대다수다. 이미 더블스코어 차이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당선 가능성이 큰 상태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지역 여론이 대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대법원은 오로지 법리로만 판단한다지만 지역교육계와 시민사회가 서 교육감의 교육행정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장, 종교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 인사, 특히 교육계 인사 등 수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서 교육감의 무죄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복정권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복정권 기자의 최근기사

서거석 교육감, 대법원 선고 오는 15일

서거석 교육감, 대법원 선고 오는 15일

‘4952 소리모아’, 졸업 50주년 기념 합창 무대 선보여

온누리클럽, 아이들과 승마체험

익산 남성고, 전국종별배구대회 2연패

전국소년체전 대비 종목별 합동훈련 구슬땀

시니어 코리아 ‘아름회’, 춘향제서 퍼포먼스 눈길

기후위기 시대, 학교급식으로 지구 지킨다

3일 사관학교 입시설명회 개최

전북 역도, 전국대회서 메달 대거 수확

올림픽 유치하면 ‘시·군별 1종목 개최’ 희망

Leave a Comment

많이 보는 기사

부처님 세욕 체험하는 불자

놀이동산에서 신나는 하루 보내요

시민으로 붐비는 행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