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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김제시 귀속 결정 법적 대응

기사 작성: 고병하 - 2025년 04월 24일 14시51분

부안군은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김제시로 결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결정이 현재 새만금 개발계획의 핵심 방향성과 행정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하천 연장선을 기준으로 구역을 구분하던 방식은 이미 2021년 새만금 기본계획 개정을 통해 남북 2축 도로 중심의 권역 체계로 전환된 만큼 이에 부합하는 입체적이고 현실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또 군은 중분위 심의 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가 단 한 차례에 그쳤고 숙의보다는 신속한 결정이 우선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은 새만금 사업으로 해양 생태와 어업 기반 등 가장 큰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임에도 국가 정책에 꾸준히 협조하면서 함께해 왔다”며 “이번 결정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에도 역행하는 만큼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변도시 매립지는 약 660만㎡ 규모로 새만금 내부개발의 거점이자 미래 산업·주거 복합기능을 담당할 핵심 지역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은 향후 개발 성패를 좌우할 중대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안=고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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