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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변호사회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월권”

기사 작성: 김상훈 - 2025년 04월 13일 14시37분

전북지역 변호사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월권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인권법률구조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을 해서는 안 된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즉각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재판관의 경우,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다”며 “대행이 행사할 권한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완규 처장은 12.3 사태와 관련해 이미 내란 혐의로 고발된 인물”이라며 “헌법정신을 수호해야 할 자리에, 헌정질서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인물을 세우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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