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5년 04월 13일 14시37분
전북 변호사회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월권”
전북지역 변호사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월권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인권법률구조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을 해서는 안 된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즉각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재판관의 경우,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다”며 “대행이 행사할 권한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완규 처장은 12.3 사태와 관련해 이미 내란 혐의로 고발된 인물”이라며 “헌법정신을 수호해야 할 자리에, 헌정질서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인물을 세우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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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4-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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