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들쑥날쑥, 시군간 최대 12배차

고물가에 전북 노동자들의 월급봉투가 갈수록 얇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결정하는 지방 공공요금도 지역에 따라 최대 12배 이상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익산을) 의원이 내놓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7월말 기준 도내 상수도 요금(가정용 20㎥)은 평균 1만5,066원, 이 가운데 고창군은 가장 저렴한 1만600원인 반면, 정읍시는 그 2배에 가까운 2만120원을 받아 도내 최고가를 기록했다.

하수도 요금(가정용 20㎥)은 한층 더 심각해 정읍시는 도내에서 가장 비싼 1만8,500원을 받았다. 이는 도내 평균(7,991원)보다 2.3배, 가장 저렴한 장수군(1,490원)과 비교하면 무려 12배 가량 비싼 수준이다.

쓰레기봉투 요금(일반용 20ℓ) 또한 마찬가지로 그 격차는 3.5배에 달했다. 가장 싼 곳은 200원을 받는 진안군, 반대로 부안군은 최고가인 700원을 받았다.

도시가스 요금(주택용 516MJ)은 전북도시가스 공급권역인 전주·완주, 김제, 남원·순창, 무주, 고창지역이 가장 저렴한 1만1,857원을 보였다. 반면, 전북에너지서비스 공급권역인 익산과 정읍은 이보다 1.1배 비싼 1만2,574원을 받았다.

택시(중형) 기본요금은 전주나 군산 등 시 지역은 4,300원, 완주나 진안 등 군 지역은 이보다 좀 더 비싼 5,000원을 보였다.

시내버스(성인 카드) 기본요금의 경우 1,550원을 받는 군산과 익산이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남원과 부안 등 최저가(950원) 지역과 비교하면 1.6배 비싼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도 문제의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 10배 이상 격차를 보인 채 들쑥날쑥 했다.

예를 들자면 전국 최고가를 찍은 경북 상주시의 상수도 요금은 전북 평균(1만600원) 2배가 넘는 2만2,400원을 받았다. 반대로 전국에서 가장 싼 경남 하동군의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전북 평균(1,107원)보다 무려 11배 가량 저렴했다.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할 기초적인 공공서비스 이용료치곤 지역별로 그 격차가 너무 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병도 의원은 “지자체별 특수성을 반영한 요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10배가 넘는 그 격차는 원가와 인프라 차이로도 설명되지 않는다”며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공공요금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생활요금 지도를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은 재정 지원뿐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균형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재작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감소세를 보이는 등 물가에 민감한 상황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지난 4월 기준 전북지역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도내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총액은 평균 302만9,000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원 더 줄었다. 임금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해 빚어진 문제로, 이 같은 감소세는 전북과 광주가 유일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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