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994만원 관광 외유’ 주장, 해상풍력 민관위원 4명 고발

부안 송전선로 입지 영향력 가진 위원들, 기업 지원으로 유럽행
“청탁금지법 위반” vs “정당한 견학 활동”

기사 작성: 김상훈 - 2025년 04월 08일 15시24분

부안지역 주민단체가 한국해상풍력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위원 4명을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민관위원들이 해상풍력 추진 기업 지원을 받아 유럽 견학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송전선로 입지 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8일 부안군 고압(345KV)송전철탑 반대대책위원회는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해상풍력이 사업 추진에 결정적 영향력을 가진 민관위원들에게 사실상 관광성 외유를 제공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민관협의회 위원 4명은 지난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한국해상풍력 직원 및 지인 등과 함께 프랑스와 벨기에를 다녀왔다. 여행 경비는 1인당 994만원 상당으로, 고발인은 이를 “기업이 제공한 해외 관광”이라며 형사 책임을 주장했다.

위원들은 한국해상풍력이 주관한 해상풍력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프랑스 에트르타 절벽과 루앙 대성당, 벨기에 해상풍력단지, 브뤼셀 시내 관광지 등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대책위 측은 “주민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송전선로를 통과시키고, 그 결정에 관여한 위원들이 기업의 접대를 받았다면 이는 부패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국해상풍력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견학은 해상풍력의 주민 수용성 제고와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당한 일정이었다”고 반박했다. “프랑스 EDF 등 유럽 에너지 기관들과의 면담, 안전관리 사례 청취, 재생에너지 기술 교류가 주요 목적이었으며, 관광 목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률검토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고발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2.4GW 규모 해상풍력단지 전력을 한전 변전소까지 연계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포함한다. 최근 부안 대항리 일대가 접속점으로 결정되며 경과지 주민들과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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