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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소멸대응기금, 취지 살리지 못하면 무용지물

소멸대응기금 약발 안 먹혔나
전북 인구 2.7% 감소세 기록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3월 16일 15시38분

최근들어 3년 동안 전북지역에 3,000억 원대에 달하는 소멸대응기금이 투자됐지만 인구는 되레 5만명 가까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 소멸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좋은정치시민넷이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말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분석한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전북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전북지역 14개 기초자치단체 중 전주시만이 ‘주의단계’로 분류됐을 뿐, 익산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은 ‘소멸위험 지역’, 7개 군지역은 ‘소멸 고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17개 광역시·도 중 절반이 넘는 8개 지역, 시·군·구 중에서는 134개(58.8%) 지역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양호한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소멸위험이 ‘보통’으로 평가됐고, 나머지는 ‘주의단계’나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전북도의 소멸위험지수는 0.38로 전년 대비 0.02 하락했다. 특히, 도내 모든 시·군에서 소멸위험지수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실군이 가장 높은 소멸 위험을 보였다. 전북 내 유일하게 ‘주의단계’에 해당하는 전주시도 지수가 0.641로 전년 대비 0.057 감소하며 악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익산시의 경우 소멸위험지수는 0.403으로 전년 대비 0.030 하락해 ‘소멸위험진입 단계’로 분류됐다. 익산시의 20~39세 여성 인구는 2만 6,109명, 65세 이상 인구는 6만 4,800명으로, 청년층 여성 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전주시였으며, 군산시(0.393), 익산시(0.403), 완주군(0.36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임실군(0.133), 장수군(0.133), 진안군(0.138), 무주군(0.148) 등은 심각한 인구 감소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적으로도 전북의 인구 소멸 위기는 두드러진다. 전국 기초 시 지역 중에서 소멸위험이 높은 상위 10개 지역에 김제시(6위), 남원시(7위), 정읍시(10위)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전북지역의 도시권마저도 인구 감소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1.5 이상이면 ‘소멸위험 매우 낮음’, 1.0~1.5 미만은 ‘소멸위험 보통’, 0.5~1.0 미만은 ‘주의단계’, 0.2~0.5 미만은 ‘소멸위험진입 단계’,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전북도의 경우 청년층 여성 인구 유출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까지도 인구 감소 위기에 놓이면서 지역 소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해 매년 1조씩 지원하고 있지만 지방소멸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 진입장벽 강화, 지방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대학 정원 축소 및 지방대학 활성화,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방향 대부분이 생활 인프라 개선에 집중되면서다. 하지만 단순한 기반시설 확충이 아니라 ‘생활인구의 관계인구화, 관계인구의 정주인구화’라는 목표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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