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 전기차 충전시설 불법 주차를 막아라

전북도,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8, 390건 과태료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근절 공무원 실무 역량 강화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3월 10일 07시57분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내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의 불법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충전 구역 이용자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 등 전북지역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신고 건수가 2024년 1만1,170건으로 파악됐다. 이가운데 8,390건에 과태료가 부과돼 과태료 부과액이 4억 6, 327만 원에 달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신고 건수는 2022년 3,303건에서 2023년 9,433건, 2024년에는 1만1,170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덩달아 처분 건수도 2023년 5,065건에서 2024년 8,390건으로 1.7배 늘었다. 이에 도는 전기차 충전시설 충전방해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7일 전주시에너지센터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 단속을 담당하는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자동차법 주요 개정 사항과 행정처분 절차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뤄졌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한을 앞두고 미설치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현장 공무원들의 이해를 도왔다고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충전 구역에서 불법주차 등 발생 민원이 지난해에만 2300여 건을 기록하는 등 급속히 늘고 있다. 급기야 익산시가 지난 2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내연기관차를 주차할 시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는 내용이 담겼다.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반 차량 사진을 찍으면 신고가 가능하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는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충전방해 및 충전 완료 후 장시간 주차 시 10만 원, 충전시설 및 표시선 고의 훼손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들어 노후자동차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 문제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공급이 증가하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용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충전구역 불법행위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속적인 충전 인프라 확충과 함께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해 충전방해 행위를 근절하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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