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기차 충전시설 불법주차 횡행

전북지역 신고 3배 늘어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3월 09일 16시22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불법주차가 횡행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됐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4년) 전기차 충전구역에 내연기관차 주차, 또는 충전 후에도 계속 주차해둔 전기차 등 도내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신고는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22년 3,303건에서 2023년 9,433건, 2024년(1만1,170건)에는 1만건을 돌파했다.

과태료 처분 또한 동기간 1,164건에서 8,390건으로 7배 이상 폭증했고, 그 부과액도 총 8,863만여 원에서 4억6,327만 원대로 5배 이상 늘었다.

전북자치도는 이 같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지난 7일 전주시에너지센터에서 일선 시·군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이번 교육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사항과 행정처분 절차,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유예기간(2026.1.27) 종료를 앞두고 미설치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등에 집중됐다.

송금현 도 환경녹지국장은 “지속적인 충전 인프라 확충과 함께 위반행위 단속도 강화해 충전방해 행위를 근절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는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불법주정차-친환경차 충전구역)’에서 신고할 수 있다. 충전방해나 충전완료 후 장시간 주차는 10만원, 충전시설이나 표시선 고의 훼손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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