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룰의 전쟁 시작, 지방선거 전북도당 권한 대폭 강화

조기대선 정국 야권 룰 전쟁 속 지방선거 각종 설 난무
지선 앞두고 단체장 경선 중앙당 관할설 확산, 사실무근
사실상 민주당 중앙당 공천 권한은 광역단체장만 가능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3월 05일 17시14분

조기대선이 기정사실로 인식되며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여의도 및 지방 정가에서 펼쳐지는 룰 전쟁 열기가 뜨겁다.

특히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3개월 앞으로, 공천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1년에 그치면서 현역 단체장 및 지방의원은 물론 탈환을 노리는 입지자들 사이에서 조급함이 감지된다.

그러나 이 같은 간절함을 악용하는 이른바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어 후보군은 물론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대표 체제 속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공천 권한 강화설이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 중심 체제 구축 차원에서 기초단체장 공천 권한을 중앙당이 갖는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당헌당규를 개정, 공천권한이 중앙당으로 이관됐다는 그럴싸한 설이 나돌았지만 사실무근, 낭설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 12장 공직선거, 제 3절 후보자 추천 관려 당헌을 개정한 가장 최근 시기는 2024년 6월 17일이며 이 마저도 그동안 논란이 된 중앙당의 개입 요소를 차단하는 등 지역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공천 심사 및 추천 과정에서 시도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흐름을 맞춰가는 모양새다.

민주당 당헌 제 91조는 자치구처장 및 시장, 군수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해 2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 방법을 마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당규로 정하는 사유, 즉 1, 2위간 여론조사 격차가 20%이상일 경우엔 사유를 명시해 단수로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지역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또한 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무엇보다 후보자 선정 인준 후에는 최고위원회가 수정의결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중앙 정치권의 입김 개입을 원천 봉쇄했다.

전략공천 범위와 시행 방향에 있어서도 시도당과 협의를 원칙으로 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 대표가 전략공천위 심사 결과에 기초해 해당 시도당과 협의를 거쳐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 및 후보자를 선정, 최고위원회 의결과 당무위 인준으로 추천을 확정한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수의 단체장 입지자들이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당대표 후보군, 최고위원 등 중진, 주요 당직자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지만 헛물을 켜는 것”이며 “현 시점에선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권리당원 확보 범위를 넓히는 등 후보자 본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제언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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