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이춘석 의원 “최상목 권한대행, 조기 대선 개입 멈춰라”

기자회견 통해 불균형 지역투자 활성화방안 맹비난
그린벨트 없는 전북, 강원 충북은 전략사업 수요 제출 자격조차 박탈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3월 02일 21시15분

마은혁 헌법 재판관 임명은 미루면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선언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기대선 개입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25일 최 대행이 발표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이 사실상 부산과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을 향한 혜택 방안이라는 것이다.

4선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익산시갑)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텃밭에만 선물을 주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관제 사전 선거 운동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최상목 대행은 지역균형발전 정책 이라며 총 1,271만평(4,203만m2)의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비수도권 국가 및 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권역은 부산권 3건, 대구권 1건, 광주권 3건, 대전권 1건, 울산권 3건, 창원권 4건으로 15곳 중 11곳이 PK와 TK 지역에 해당한다. 애초 그린벨트가 없던 전북·강원·충북 등 타 지자체는 이번 전략사업에 수요를 제출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정부가 다른 방안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카드를 꺼낸 것은 PK와 TK 지역에만 대폭 규제를 풀어 힘을 더 실어주려는 의지”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도 24차례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가진 실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대행’ 체제에서 발표되는 대규모 개발 정책을 꼬집었다. 최 대행은 지난 2월 19일에도 부산·대전·안산에 4조 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춘석 의원은 “최 권한대행은 불법 비상계엄 참여 혐의로 고발조치됐고 탄핵 위기에 처한 대통령이 임명했던 관료일 뿐”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종말이 예정돼 있음에도 이미 사의를 표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슨 권한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불법 비상계엄으로 민생과 경제가 파탄났다. 내수 진작과 국내 재투자를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이 아닌 중장기적인 대규모 SOC 정책을 내놓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춘석 의원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책임지지 못할 몇 개월짜리 권한대행이다. 앞으로 정부의 중요 결정은 국민의 심판이 있고 난 뒤에 추진되는게 맞다”고 일갈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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