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문승우 의장, “400조 투자했는데 인구절벽 더 심각”

지방소멸시대, 국가와 지자체 모두 인구인지 예산제 도입해야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서 저출생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 따져야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2월 20일 15시28분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오른쪽부터 세번째)이 20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전북자치도의회 제공

지방소멸시대를 맞아 국가와 지자체 살림살이도 가칭 ‘인구 인지 예산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이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출생 고령화나 청년층 출향행렬 등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자는 안이다.

전북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문승우(군산4) 의장은 20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올해 첫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은 인구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공개 제안했다.

현재 시행중인 ‘성 인지 예산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등처럼 인구 인지 예산제도 도입하자는 안이다.

문 의장은 현 인구절벽 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한 채 “정부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5년 단위 저출산 고령사회 계획을 4차례에 걸쳐 발표하며 무려 400조 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그 필요성을 설파했다.

아울러 “지자체 또한 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을 고려한 현금성 지원에 급급한 나머지 출혈경쟁만 몰두하고 있다”며 “객관적 평가를 통해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목적에 알맞게 쓰여 효율성을 높여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야는 즉각,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현재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소멸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은 모두 89곳, 이 가운데 정읍과 남원 등 10곳이 전북지역 지자체다. 더욱이 광주, 전주와 함께 호남 3대 도시로 꼽혀온 익산마저 소멸위기 수순에 접어든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실정이다.

덩달아 도내 곳곳에서 어린이집 폐업, 초중고교 구조조정, 버스운행 중단, 병의원 폐원, 약 1만채에 달하는 빈집 등 소멸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문 의장은 “지금의 인구절벽 위기는 이미 지역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당면과제”라며 “정부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모두 불필요하게 누수되는 일이 더이상 발행하지 않도록 감시할 수 있는 인구 인지 예산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5월 소멸위기 극복책으로 다문화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채 외국인 이주 촉진에 공들이고 있다.

구체적으론 오는 2033년까지 전체 인구 약 10%, 즉 18만5,000명 가량의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해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 등 장기 체류자들이 도내에 터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약 6만5,000명 규모인 지금보다 3배 가량 많은 숫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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