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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향기]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2월 20일 15시18분

“한국은 세대마다 인구의 3분의 2가 사라질 것, 인구 붕괴“ 마치 악담과도 같은 말로 보이겠지만 이 발언의 출처는 다름아닌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대표하는 기업인 일론 머스크이다. 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요즘, 과거 많은 인적 노동력을 기반으로 사회의 발전을 견인해 왔던 산업화 시대에서 벗어나 정보가 곧 자본 이상의 가치를 갖는 인공지능 시대에서 또한 인구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되는 상황이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인구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출생아 수와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이 갈아치워지고 있다.

그간, 상대적으로 산업화를 바탕으로 한 공업단지가 위치한 영남권의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대도시권은 인구 소멸의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이미 그곳에서는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의 위기감이 드리워져 가고 있다. 이제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의 문제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 국가적인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우리 지역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아 지역 소멸의 문제를 제기해 왔었다. 수도권과 대도시 권역 중심의 정책과 예산집행으로 우리 지역은 갈수록 소외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당면하고 있는 지역 인구 소멸이라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 증가를 위한 출산율을 제고시켜야만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 지역의 인구 상황은 그리 녹록지만은 않다.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청년인구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더욱이 미래 세대의 원동력이 될 출생아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언제였던가?’ 도농 지역이 혼합된 지역 상황을 막론하고 어느 곳에서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경우는 흔치 않게 되었다.

다행히 2012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던 출생아 수가 2024년에는 소폭이지만 증가세로 전환되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3분기 통계청 발표 기준 0.79명으로 2023년 기준 0.78명보다 소폭 상승했다. 출생아 수 또한 2023년보다 205명 증가한 6,897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별로 마련한 여러 제도 등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이를 낳기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계속되어야 한다. 출산 직후 당면한 여러 상황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출산 이후 양육을 시작하는 부모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더욱 요구된다. 근래 대부분의 신혼부부는 맞벌이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맞벌이하고 있는 중 아이를 출산한 주변 산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산후조리를 마치고 아이를 홀로 육아하는 데에 여러 고충을 말하곤 한다. 모든 것이 낯선 상황에서 본인의 경력 단절에 대한 고민 대신, 오롯이 아이를 위해 생활하고 있는 산모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이 더욱 개발되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다음 달부터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근무하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할 것을 예고했다. 이 외에도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진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아이를 키우기 편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 발짝 다가가는 반가운 소식이라 할 만하다.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아이를 편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나아갈 지역의 미래를 위해 아낌없는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이를 마음 편하게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후에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마음껏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역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은 곧 우리의 미래이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뿐만 아니라, 티 없이 밝은 웃음소리가 널리 들리는 지역이 되길 소망한다./신인철(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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