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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세 사기, 지원 강화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2월 19일 17시53분

전북 도내 임대주택 평균 부채비율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월세 보증금을 떼이는 전세 사기가 빈번하다고 한다.

특히,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큰 이른바 ‘깡통주택’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통계다.

깡통주택은 임대인의 부채비율, 즉 집값 대비 담보설정액과 임대보증금이 80%를 초과한 임대주택을 일컫는다. 집값이 내리거나 대출금 연체로 경매에 넘어간다면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전국 임대사업자 부채비율은 평균 78.4%, 이 가운데 전북지역 임대사업자 6만1,954세대의 부채비율은 전국 최고인 평균 90.7%를 기록했다.

더욱이 부채비율이 80%를 초과한 깡통주택 또한 전체의 70.9%인 4만3,905세대, 90%를 넘어선 사례도 56.4%인 3만4,960세대에 달해 각각 전국 1위에 올랐다. 그만큼 도내 임대주택은 전세 사기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다행히 전북도가 도의회, 시·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북지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관계자 등 20명을 모아 전세 사기 피해지원 대책위 회의를 갖고 피해자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피해자 지원이라는 게 피해액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는 점을 생각하면 보다 근본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박하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최대 300만 원의 주거비가 지원된다. 또한 이사비도 최대 160만 원까지 주어지고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보증료도 최대 30만 원이 고작이다.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에서 피해자로 인정되면 지난해 8월 말 관련 특별법 개정과 함께 시작된 10년 무상거주, 또는 경매차익 보전 등을 선택할 수 있지만, 피해자 인정 자체도 힘들다고 한다.

전세 사기 피해는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회문제다. 특히 전세 사기에 취약한 20~30대 청년들의 삶은 송두리째 흔드는 악질범죄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지원은 물론 예방책이 절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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