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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사용해 선거법 위반...신영대 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기사 작성: 김상훈 - 2025년 02월 19일 15시22분

당내 경선 과정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재판에 넘겨진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신 의원은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해 1월 군산 신창동 한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반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이 사건 범행이 당내 경선의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심 법원의 형량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량을 더 줄이거나 늘릴 만한 새로운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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