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11년만의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 "대통령 실종 사태"

4일 한덕수 국무총리 내년도 예산안 대독, 민주당 등 야권 윤 대통령 맹 비난
국민 비판 겸허히 수용 국민인내심 한계, 자진사퇴하라 압박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1월 04일 18시15분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진행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실종 사태”라며 “민주공화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공격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국정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입법 기관이자 예산 심사 권한을 가진 국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삼권분립 민주공화국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인데 이 책임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힐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민주화 이후 노골적으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대통령은 없었다. 장님 무사는 그 칼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모두발언을 통해 “시정연설은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 방향을 국민께 직접 보고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국정의 중요한 과정인데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마다한 것은 온당치 않다”고 유감을 표했다. 또한 “민생위기가 국민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의료대란, 세수 펑크, 남북대결과 북·러 군사밀착 등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국민이 편안해질 수 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환경농동위원장 역시 “시정연설은 677조, 5000만 국민의 살림을 국민께 정중히 설명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라고 전제한 후 “총리를 앞세워 대독도 모자라 경제는 문제 없다, 안보는 문제 없다는 소리만 의미 없이 반복했다. 기본과 겸손은 지키려 하지 않고 대체 무얼 감추기 위해, 누굴 지키기 위해 오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법안 재발의 등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국회가 정상화되기 전 시정연설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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