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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북 쇼핑몰, 청약 철회가 안되다니

온라인쇼핑몰 1년새 1,900여곳 증가.
청약철회 안되는 쇼핑몰 67.3%

기사 작성: 이종근 - 2024년 10월 23일 13시15분

전북 통신판매사업자 2만4,303개소로 전년대비 8.6%인 1,927개소가 증가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소비자 피해보험 가입 사업자는 6.6%인 319개소에 불과하다. 정상 접속이 가능한 쇼핑몰 중 67.3%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환불)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전북지역 전체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6월 11~8월 30일까지)결과, 도내 통신판매 사업자는 2만4,303개소(올해 4월말 기준)로 전년 대비 8.6%가 증가했다. 2024년 통신판매업자 중 도메인 주소가 있고 사이트에 정상 접속이 가능한 4833개소의 청약철회 기간을 조사한 결과 7일 이상 운영하는 쇼핑몰은 1,531개소(31.7%)이었다. 7일 이내(6일~1일)로 운영하는 쇼핑몰은 50개소(1.0%),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는 쇼핑몰은 3, 252개소(67.3%)로 확인됐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등)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공개’ 페이지로 링크가능한 쇼핑몰은 967개소(20%)에 불과하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마음이 바뀐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주문내용과 다를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소·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청약철회 기한은 쇼핑몰 도착 시점이 아니라 소비자의 의사표시 시점이 기준이다.

일부 쇼핑몰들은 또 세일상품, 액세서리, 흰색 옷, 적립금 구매 상품, 수제화 등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거짓 표시했다. 상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착용·세탁·수선을 하면 예외없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했다. 법에선 세일상품·흰색 옷 등에 대해 특별히 청약철회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또 소비자가 통상적인 주의력을 갖고도 상품의 하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착용·수선·세탁을 했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일부 쇼핑몰들은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횟수에는 제한이 없는데도, 교환·환불을 1~2회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온라인 의류 쇼핑몰 시장에서 관행처럼 자리잡은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뿐만 아니라 과징금까지 부과해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 지역 온라인쇼핑몰 운영현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제2의 티메프 사태를 예방하고 온라인플랫폼에 입점, 판매하는 우리지역 소상공인 판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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