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창간특집> 새 성장 동력 `고령친화산업' … 경제 위기를 기회로

■전 세대 아우르는 전북의‘특별’한 노인정책

초고령 사회로 진입… 케어 대상 아닌 사회적 자원 인식
차별화된 노인 일자리 창출·돌봄 서비스·여가활동 지원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0월 22일 21시53분

전북의 ‘특별’한 노인정책 고령화 속 새로운 기회 될까

전북특별자치도, 초고령사회 속 노인 복지 정책 선도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

## 사진설명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노인복지관에서 배식봉사를 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전북특별자치도

##다음 그래픽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방향

##최영일 군수 인물 사진입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이 같은 고령화 추세가 두드러지며,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 속에서 전북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4년 9월 말 기준 노인 인구 비율은 24.97%에 이르렀다. 이는 전남(26.85%), 경북(25.54%), 강원(25.91%)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다.

전북의 고령화 문제는 단순한 인구 변화가 아닌, 경제적·사회적 도전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소비 위축, 젊은 층의 이탈 등은 지역 소멸 위기를 가속화시키며 지역내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전북의 13개 시군 중 전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해당 지역의 소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그러나 발상을 전환하면 노인은 케어의 대상, 즉 돌봄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사회적 자원이자 관련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존 노인복지 개념에서 고령 친화 개념으로 확장, 정책팀을 꾸리고 타 시도와 확연히 다른 차별화된 노인 일자리 창출, 돌봄 서비스 확대, 여가활동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전북특자도가 이달 초 노인의 달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우선 올해 노인복지 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15.2%에 이르는 1조 4,470억 원을 편성했다. 전북은 공공형, 민간형, 사회서비스형 등 다양한 형태로 7만 8,841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노인의 경제적 자립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특자도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에서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종합평가’광역 시·도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최상위 S등급을 받은 군산시니어클럽, 부안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도내 24개 기관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전북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전국적으로도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고령층의 사회참여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확대에 중점을 두고, 2023년에는 2,511억 원의 사업비로 6만8,90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2024년에는 사업비가 3,470억 원으로 확대됐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도 병행 중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월 최대 33만4810원을 지급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불안정을 겪는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은 특히 노인의 의료와 돌봄을 통합한 지원체계 구축에도 주력하고 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은 요양병원 입원 경계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와 돌봄·주거·영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겐 일상에서 평온함을 가족에게는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있다.

여가활동 지원도 중요한 고령 친화 정책의 한 축이다. 경로당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냉난방비와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해 노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노인들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현대 사회와의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석면 전북도 고령친화정책과장은 “초고령사회로 빠른 전환은 도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전북은 노인 복지 정책을 통해 모든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지역 사회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별한 고령친화산업단지조성 계획

가장 주목할 만한 전북 특자도의 특례 발굴 사례는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미래 신산업인 고령친화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전북특별법 특례로 국가 차원에서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산업단지 내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를 지정·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북자치도는 중국 등 국내·외 시장 진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해 실버산업의 글로벌 거점도시가 육성될 수 있도록 특례 실행을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복합단지의 기능과 유사 산업단지와의 연계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4월부터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하반기부터는 보건복지부 등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확보 활동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72.3조원에 이르고, 2030년에는 168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과 중국 역시 2030년에는 각 3.5조 달러, 2.2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새만금 산업단지내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에는 고령친화산업기술원, 노화연구센터, 고령친화인재개발원 등의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 도는 이를 통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고령친화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경제적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다는 복안이다.

순창군의 따뜻한 복지, 전국에서 주목

최영일 군수 취임 초기 노인 일자리 1,281개, 임기 내 3,000개 확보 무난 전망

순창군은 전국이 주목하는 노인복지정책 실현 지자체로 손꼽힌다. 최영일 군수가 취임 초기부터 일군 ‘따뜻한 복지’가 노인 뿐 아니라 지역 전체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효자 군수’라는 별칭까지 얻은 그는 1년여만에 취임초기 노인일자리를 1,281개보다 무려 1,552개 늘어난 2,833개로 확대시켰다. 순창군의 노인일자리는 최 군수가 약속한 목표치 3천개를 무난히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순창군은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지난해 본예산 53억원 대비 82억원이 늘어난 135억원을 확보했으며, 예산 확보과정에서 전체 예산 대비 70%를 국·도비로 확보해 예산 절감 효과도 톡톡히 누렸다. 무엇보다 지난해까지 1인당 월 27만원씩 지원되던 공익형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임기 내에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한 공약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에 돌입했다. 정부에서 2024년도 공익형 노인일자리 1인당 활동비를 27만원에서 2만원 증액해 29만원으로 인상했고 순창군은 군비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마치고 월 30만원씩 본격 지원에 나섰다.

이뿐 아니라 순창군의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순창군 인구 절반에 가까운 65세 이상 9,700여명을 대상으로 연간 12만원을 바우처카드로 반기별 6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은 해당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고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와 함께 순창군은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농민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37억 원 규모의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극심한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 1인당 60만원이 지급됐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민선 8기 순창군의 비전인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 정책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필두로 하나하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순창 전체 36.5%를 차지하는 어르신들이 365일 건강하게 웃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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