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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이정자 의원, 시내버스 공영화 필요성 주장

안전여객에 매년 70억 원 가량,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보조금 지급 중단 촉구

기사 작성: 백용규 - 2024년 10월 15일 13시52분

”김제 시내버스를 독점 운행하고 있는 안전여객은 매년 70억 원 안팎에 이르는 김제시 보조금 없이는 운행이 불가능한 자본잠식 상태로 사기업이었다면 이미 부도가 났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안전여객의 시내버스의 문제점을 파헤쳐 공영화의 필요성에 대해 심각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김제시의회 이정자 의원은 15일, 5분 발의를 통해 ‘김제시 시내버스 공영화 정책 필요성’를 제기하며 큰 시비 투입에도 반복적인 경영악화 등에 따른 안전여객 시내버스운영상 문제점을 제기하며 공영화의 절실함을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안전여객이 시내버스 운행을 독점하다 보니 지난 2018년과 2019년 2023년에도 임금인상에 따른 노·사간 반복적인 협상 결렬로 파업기간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왔다”며“현재의 안전여객은 심각한 재정난으로 김제시의 보조금 없이는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자본잠식 상태로 누적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울회계법인이 제출한 2023년도 안전여객 외부 회계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부채총계는 약 114억 원, 자산총계는 약 28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로 사기업이었다면 이미 부도가 났을 것”이라며, “매년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와 미지급 연차수당과 미지급 상여금 등 매년 약 100억 원에 이르는 고정비용이 지출되어야 하는 경영악화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안전여객의 적자 금액을 김제시가 지난 2023년에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과 대폐차 보조금 명목으로 약 66억 원을 지원했고 2024년에도 약 64억 원의 보조금과 수소 버스 3대의 구매비용 11억7천만 원 등 76억 원에 이르는 시비를 또다시 부담하여 사실상 준공영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며,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보조금 지급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안전여객 시내버스의 운영상 문제점으로 ▲ 노선의 비효율성으로 주민 이동패턴 미반영에 따른 개인차량 이요으로 교통혼잡 초래, ▲ 운행의 빈도와 시간표 불규칙으로 출퇴군 시간대 버스 부족과 지연으로 신로도 저하, ▲ 버스 노후화로 안전성 불안과 승객 편의성 저해 등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들에 불편 초래를, 반면 버스 공영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 대중교통의 높은 효율성으로 시민의 이동권 보장, ▲ 만족도 높은 대중교통 이용으로 교통혼잡과 대기오염 감소, ▲ 지역상권 활기와 관광객유치 등의 지역 사업 전반에 걸쳐 파급적 효과, ▲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운전기사를 비롯한 정비사, 관리직 등 다양한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창출 효과 등을 손꼽으며 김제시 시내버스 공영화 촉구를 강조했다./김제=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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