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산림청 및 지자체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정책 실패”

윤준병 “급변하는 기후변화 대비 관리시스템 전반의 개선 필요”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0월 15일 11시10분

산림보호법에 의거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작년에 발생한 산사태의 97%가 산림청 등이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사 및 지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은 15일 “지난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이후 도입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도입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산사태 실태조사 및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의 산사태 예방·관리대책은 실패한 것과 다름없는 상태”라며 “산사태 실태조사를 통해 3만 개소에 가까운 취약지역을 지정·관리했지만, 작년에 발생한 산사태 중 무려 97%가 취약지역 밖에서 발생한 것은 산림청을 비롯한 예방기관이 산사태 예방 및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상기후에 따라 증가한 집중호우와 산림 난개발 등으로 산사태의 위험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형식적인 실태조사는 물론, 산사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약지정으로 지정되지 않는 작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인재(人災)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점검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실제 감사원 역시 올해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난 대비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산림청의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 및 관리가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림청은 매년 기초·실태 조사를 거쳐 산사태 위험지역을 선별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관리해야 하지만, 기초조사 우선 지역 선정 기준 등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방치하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배제되는 원인을 제공했고,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등의 관리업무 소홀을 지적받았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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