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김동열 교수 “잡은 물고기 던져주기 방식에서 벗어나야”

경제 및 정책 현장 체험 바탕 40년 창업 벤처 정책 정리
경제통으로서 정책 문제 목표 아닌 수단에 있어, 간접형 정책 설계 지향 제안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0월 15일 11시06분

한양대학교 창업융합학과 김동열(사진) 교수가 1982년 전두환 정부부터 2022년 문재인 정부까지 40년의 창업벤처 정책을 ‘정책수단’이라는 렌즈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 ‘물고기 던져주기’(반도기획출판사 1만5,000원)을 출간했다.

저자는 창업벤처 정책과 관련된 법률의 변화 속에서 정책수단의 유형을 뽑아내고 통계로 만들어, 40년의 유구한 정책흐름을 숫자와 그림으로 보여준다.

선호하는 미래의 정책을 위해 자신의 보유 자원을 기꺼이 투자하여 정책을 혁신했던 정책선도자 7인, 우병규, 이민화, 정해주, 송종호, 이장우, 한정화, 정태호를 선정한 점도 흥미롭다.

저자는 “창업벤처 정책의 문제는 목표가 아니라 수단에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1982년 이래 창업벤처 정책 40년이 지났지만 기회형 창업의 비중보다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이유를 정책수단에서, 정책의 세부 내용(디테일) 설계에서 찾고 있다. 즉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고 보호하고 규제하는 방식으로 잡은 물고기를 던져주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음이 핵심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반대로 정부의 직접적이고 권위적인 지원방식을 벗어나 성공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시장이 스스로 선택하고 투자하면 정부가 매칭해서 추가로 투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이다. 팁스 프로그램의 성과가 좋고 스타트업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게 된 이유가 바로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했기 때문이라는 게 이 책의 핵심 메시지다.

김 교수는 창업벤처 관련 프레임과 수단 선택의 변화를 시기별로 정리했다. 그는 “창업의 양적 촉진(전두환-노태우 정부)에서 질적 육성(김영삼 정부)으로, 벤처투자 촉진(김대중 정부)에서 간접적 성장기반 조성(노무현 정부)으로, 절차와 규제의 혁신(이명박 정부)에서 선순환 창업생태계의 조성(박근혜 정부)으로, 민간과 투자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문재인)으로 프레임이 달라졌고 정책수단도 진화했다”고 설명했다.

현장과 정책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이론으로 풀어낸 그의 진단과 제언은 매우 직설적이다. 그는 “우리 정부의 정책 디자인이 미국의 1980년대처럼 민간과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新국정관리’(new governance)로 이행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했다. 창업벤처 관련 이익집단과의 적절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와 같은 분석에 기반하고 있다.

김 교수는 아울러 “시장경제의 미래를 위해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지만, 정부 규제의 포획도 흔히 발견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순창 출신의 김동열 교수는 서울대에서 경제(학사, 석사)와 정책(행정학 박사)을 공부했다. KDI, 현대경제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경제정책을 분석했다. 정책 현장인 국회와 정부에서도 몸담았다. 현재는 한양대 창업융합학과 겸임교수로서 한국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과 스타트업을 응원하고 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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