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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8명 바뀌었지만 새만금은 제자리"

-야권 십자포화 여당측은 침묵
-추진체계 재정비 필요성 제기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10월 14일 17시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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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

-SOC 재검증 피해보상 요구도

“여야를 떠나 대통령이 8명이나 바뀌었지만 새만금은 여전히 기초적인 매립공사조차 끝내지 못했다…너무 한 것 아니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은 14일 전북자치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말로 일제히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측 또한 마치 공감한듯 별다른 반론 없이 침묵했다.

민주당은 우선,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체계 재정비 필요성을 강력 제기했다.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지난 30여년간 잦은 추진체계 변경과 수많은 기구가 만들어졌다 사라진 일련의 과정을 열거한 채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이래 8명의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그중 단 한명이라도 새만금에 애정이 있었다면 지금의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어느 부처도 새만금에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두지휘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여전히 정책업무는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와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사업시행 총괄업무는 힘없는 새만금개발청으로 이원화된데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의 눈치나 보고, 총책임자인 국무총리는 지난해 사업을 중단시키기까지 한 실정”이라며 “새만금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정책과 사업업무를 총괄할 보다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손명수 의원(용인을) 또한 “지금까지 새만금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그 비전이 구체적이지 못한데다 사공(추진 주체)마저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며 한목소릴 냈다.

그는 “새만금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반드시 두가지 사안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첫째는 비전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고 둘째는 땅 소유권을 포함해 추진 주체를 간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세계 잼버리 파행 사태에 불똥맞아 빚어진 새만금 사업비 무더기 삭감, 신공항과 철도망 구축사업 재검증 파문을 문제삼은 피해보상 필요성도 제기했다.

전용기 의원(화성정)은 당시 범도민 대정부 투쟁을 상기시킨 채 “새만금 사업에 있어서 ‘잃어버린 8개월’이란 얘기까지 나온다. 그만큼 전북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본다”며 “정부는 그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배석자들을 증언대에 불러세운 채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임기 내 새만금 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되레 사업비를 삭감하고 착공을 1년 가까이 늦춰지게 만들었다”며 “그 피해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몰아붙였다.

문진석 의원(천안갑)은 사업 지연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 사례까지 든 채 그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2022년 새만금 민간투자 유치는 모두 19건(8,774억여원), 2023년의 경우 18건에 무려 8조8,000억 원대에 달했지만, 올들어선 7월 말까지 단 2건(645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며 “새만금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일들을 했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힐난했다.

아울러 “작년에 원희룡 장관 또한 (적정성) 재검토 해서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만큼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고 얘기 했었다”며 그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측은 새만금 사업비 삭감과 재검증 파문을 문제삼은 질타와 피해보상 요구를 쏟아냈다. 반면, 국민의힘측은 반박 대신 말을 아꼈다.

엄태형 의원(제천·단양)은 이와관련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를 향해 “정쟁에 불을 붙이기보다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책임과 의지를 가지고 국회와 정부를 다 설득하는 방법으로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여야가 한목소리로 영호남 인적, 물적 교류를 촉진할 새만금~포항 고속도로와 새만금~부산·울산·경남 철도 등 동서횡단 광역교통망 구축사업 필요성을 제기해 눈길 끌기도 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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