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철도 공항 이어 수산업까지 전북 패싱, 영남에 몰아주기

이원택 의원 국정감사서 수협 군납품 실태 호남 충청 업체 배제 사실 밝혀
수협 지원금도 경남 한 수협이 사실상 독식 구조
영남 출신 수협중앙회장 지속에서 기인, 심각한 지역차별 지적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0월 14일 17시04분

공항과 철도에 이어 수산업까지 전북 패싱에 가까운 지역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관련 기관의 영남 몰아주기 관행 속 특정 지역의 독식 구조가 지속돼 왔다는 지적이다.

국회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은 14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수산물 군납사업을 수협중앙회가 76%를 독차지하고 있고, 충남, 전북, 전남지역 수협은 군납사업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수협 4개중 1개가 부실우려 또는 경영관리대상 조합으로 지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협중앙회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인 군납사업의 76%를 독차지하고 있다”면서“수협중앙회는 수산물 군납사업에서 손 떼고 지역수협으로 이양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납사업이 지역 형평성에 맞게 재배정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수협중앙회의 영남 독식 구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쉽게 말해 군 납품 업체 소재지 상당수가 부산 경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 아니라 수협중앙회가 최근 10년동안 일부 지역수협들에게 무상지원금, 이른바 상환도, 이자도 없이 23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특정 지역수협에 대한 특혜시비 가능성을 거론하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금액 가운데 경남의 한 수협이 5년 연속 총 42억원의 무상지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에서경영이 어려운 지역조합을 위해, 저이자·무이자 자금지원이나 2차 금리보전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있으나, 수협중앙회처럼 일부 지역조합에 공짜로 보조금을 주는 경우는 없다”며 “어렵지만 성실하게 지역수협을 운영하는 조합들에게 위화감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지역수협에 무상지원금을 지원하는 법이나 규정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도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이원택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무상지원금 지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수협법 138조에는 ‘회원과 그 조합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항목이 있지만 무상지원에 대한 명확한 표기가 없고, 수협중앙회 자체규정에도 무상지급이라는 문구는 없다”며 “어렵지만 성실하게 운영하는 지역조합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만큼 수협중앙회는 즉각 제도적 정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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