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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안 방치?…“문제해결-재발방치책 마련 적극 나서야”

최주만 의원, 전주시 행정 대처 지적

기사 작성: 양정선 - 2024년 10월 13일 16시44분

전주시 행정 역량이 도마에 올랐다. 팔복동 고형연료폐기물(SRF) 사용시설, 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사고 등 논란에서 나타난 ‘행정적 한계’가 문제를 낳았다.

전주시의회 최주만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4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가 절차와 기준이라는 미명 하에 시민의 불안감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최근 SRF사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시민건강권 위협 등의 불안감을 가져오면서 촛불집회가 열리는 실정에 이르렀다”며 “전주시가 불안을 표출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최소한의 책임만 이행하는 것은 비단 이 사태뿐만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리싸이클링타운 폭발사고와 전주 한 제지공장에서 발생한 청년 사망사건을 잇따라 언급한 그는 “전주시는 대부분의 사고원인 규명과 수습과정을 유관기관 및 운영업체에만 떠넘겼다”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 대책에 있어서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최 의원은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시민의 불안감은 행정처분의 결과로만 해소할 수 없는 만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팔복동 한 제지업체의 SRF 사용시설 허가신청에 대해 지난 10일 불허를 결정했다. SRF는 고형폐기물을 태워 에너지 자원을 만드는 방식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75%다.

뒤늦게 사실을 인지한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시는 허가신청 불허와 함께 조례개정까지 꺼내들었지만, 건축허가를 내준 상황에서 벌어진 일에 업체는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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