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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 의무화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9월 25일 15시44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같은 시장개방정책으로 성장한 재벌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농어민을 위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FTA 체결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된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기금을 내고 있다.

수혜를 입은 민간기업들이 상응하는 기금을 내는 것이 옳지만 자율에 맡겨진 이 기금의 출자를 강제하는 것 같은 대책이 마련되어야겠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설치된 지난 2017년 이후 올 8월까지 약 8년간 민·관이 조성한 기금은 통틀어 2,449억 원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기금 설치 이후 10년간 1조 원을 조성하려던 애초 목표액보다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 특히 FTA 최대 수혜자로 꼽혀온 민간기업, 이 중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잘나가는 재벌 기업들의 출연이 신통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민간기업 출연금은 946억 원에 그쳐 공공기관이 낸 1,495억 원보다 더 적었다. 삼성그룹을 비롯해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농협 같은 재계 서열 10위권 기업의 출연금은 고작 470억 원이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 대비 0.003%에 불과했다. 쥐꼬리라거나 생색내기라는 표현은 이럴 때 적합하다.

대기업 성장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FTA 체결로 큰 수혜를 입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농어업인들이 피해를 기반으로 제조업이 성장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기업들이 출연을 외면하는 원인은 그 출연 여부를 기업 자율에 맡긴 결과가 크다.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경제적 이익을 본 민간 제조기업들이 농어업인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그동안 자율에 맡겨졌던 그 출연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게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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