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오늘의 길목]지역발전위해 기초단체 부활 나선 제주

기사 작성: 박은희 - 2024년 09월 25일 14시38분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선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며, 일부 중앙권한 이양,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부여 등 지역적 자치권을 고도화 하며, 하위의 기초자치단체를 패지하고, 하나의 광역단체에 제주시와 서귀포시 단 두 곳의 행정시만 두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의 단일 광역체계에서 기초지자체의 필요성의 제기되며,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18년간 기초지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으로 돌아와 완주·전주의 통합을 추진하며 외치는 규모를 통한 발전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라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제주에서 기초지자체 부활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가 ‘민주성 및 주민참여 악화’로 즉, 풀뿌리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의회가 없는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없는가?

라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아니다, 지역별 도의원의 존재하고, 이들도 충분히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민을 목소리를 냈을 것이다.

하지만, 작은 단위지역의 소리가 재대로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제주의 현재상황이 제주의 정치인들의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인가?

라는 의문도 발생한다.

제주도민들이 역시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완주군은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성장을 해왔고, 완주군과 완주군의회는 완주군 발전을 위해 주민들을 대표해 왔다.

그간의 많은 노력들이 완주군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어 온 것이다.

다시 제주로 돌아가 제주가 지자체의 부활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를 지자체간의 경쟁을 통한 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여타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로만 이루어져 특별한 경쟁이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발전이 예상되는 완주군이 전주시와 통합이 되면, 너무 커져버린 전주시와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없어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현재 전북 14개시군이 선의 경쟁을 통해 서로 발전해 가야 함에도 전주시 하나만 발전시키면, 전북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전주시는 그 동안 도청소재지로 전북의 중심으로 많은 혜택을 받아왔으며, 그로인해 대부분의 인프라가 전주시에 집중되어 갔다.

전주가 전북에 중심이라는 이유가 제일 컸고,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다양한 인프라를 누리기 위해 전주로 향한 것이다.

그리고 전주의 거주하던 청년층들은 더 좋은 환경을 찾아 수도권과 타 지역으로 이주해 가기 시작했고, 그 빈자리는 전북의 나머지 일부 청년들이 채워 갔다.

지금 전북에 필요한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이지, 한 지역의 광역화를 통한 전북발전이라는 명제는 막연한 장밋빛 청사진일 뿐인 것이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당론과도 맞지 않는다.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 산물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주창하던 지방자치는 노무현 대통령을 거쳐 점차 자리를 잡아왔으며,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지자체를 지방정부라 표현하며, 지방자치에 발전을 이끌어 왔다.

그런데 통합으로 완주군을 소멸시키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모두가 광역화를 외치는 지금 시국에 이미 광역화를 이를 제주특별자치도가 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려 하는 것인지 우리 모두가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하나가 되었던 제주가 왜 다시 분할을 시도하는 것인지 말이다.

/심부건(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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