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농민 목숨값 쌀값 보장하라"

수확기 앞둔 쌀값 역대급 폭락세에 아우성
농민단체와 도의회, 특단의 대책 거듭 촉구
"구곡 시장격리 조치하고 쌀수입 중단해야"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9월 04일 18시29분

역대급 쌀값 폭락세를 문제삼은 전북 농민단체 대표자와 도의원들이 4일 도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추가적인 구곡 시장격리와 쌀수입 중단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쌀값은 1999년(19만원대)보다 더 싼 80㎏ 가마당 17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정성학 기자

역대급 쌀값 폭락세를 문제삼은 도내 농업인과 도의원들이 거듭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황양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 송미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 회장, 임만수 전국쌀생산자협회 전북본부장, 임승식 전북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 등 농민단체 대표자와 도의원들은 4일 도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올 수확기 쌀값은 최소한 20만 원부터 시작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또한 “2023년산 구곡을 최소 15만톤 이상 추가로 시장격리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장개방과 쌀수입 농업정책을 중단하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농업정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1977년 식량통계 작성이래 쌀값이 최저로 폭락했던 2022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역대급 폭락세가 현실화하면서 지난해 윤석열 정권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하면서 약속한 20만원 보장은 헛된 공약이 됐다”고 힐난했다.

게다가 “앞서 정부가 4차례에 걸쳐 2023년산 구곡을 5만톤 시장격리 조치하면서 가격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론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도 성토했다.

그러면서 “농업의 중심인 쌀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다른 농산물도 무너지고, 농민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사회와 나라가 함께 험한 꼴을 당하게 될 것이고, 농업이 무너지면 정권도 쫓겨나게 될 것”이라며 신속한 대책을 거듭 촉구했다.

만약 이 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9월 28일과 11월 20일 예정된 전국 농민대회 등을 통해 사활을 건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의 쌀값은 지난해 가을 수확기(10~12월)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당시 가마당(80㎏ 정곡) 20만 원대였던 쌀값은 올들어 4월말 약 19만원, 5월말 18만원, 7월 말에는 17만 원대까지 뚝 떨어졌다.

이는 19만 원대였던 1999년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최소 20만 원선 유지를 공언한 정부의 약속이 무색한 셈이다.

이 같은 폭락세는 무려 80만톤 이상 쌓인 묵은쌀, 40만 톤대에 달하는 밥쌀용 저율관세 유지의무 수입물량(TRQ) 등이 맞물려 빚어진 문제란 지적이 많다.

실제로 농협창고에 쌓인 재고량만도 지난 4월말 기준 전북지역 15만8,000톤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82만7,000톤에 달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약 40%(23만5,000톤) 증가한 것이자, 평년과 비교해도 30%(18만9,000톤)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이중 5만 톤을 시장격리 하겠다고 긴급 발표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최근에는 대대적인 아침밥 먹기 캠페인도 펼치고 나섰지만 마찬가지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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