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오세희 의원, 제2의 티메프·해피머니 사태 막기위한 ‘상품권법’대표발의

상품권 사용과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 지급해야
법 제정시 현행 제도에서 어려운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가능해져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8월 26일 15시59분

부안 출신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26일 상품권 발행업자의 책임의무을 규정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품권 유통질서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사태의 피해가 확산세인 가운데 발의된 이번 법안은 입법 공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관련 업계가 성장하면서 상품권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면서 “제2의 티메프·해피머니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상품권제도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합리적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이번 상품권법은 상품권이용자 보호를 위해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의무화하고, 지급능력이 없음에도 상품권을 무리하게 발행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연간발행한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피해보상금 지급, △발행 및 상환 실태에 관한 검사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

오세희 의원은 “상품권법 제정으로 상처입은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치료되길 바란다”며 “제2의 티메프·해피머니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 = 강영희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영희 기자의 최근기사

오세희 의원, 제2의 티메프·해피머니 사태 막기위한 ‘상품권법’대표발의

전북 법사위 3인방 상법개정안 처리 주도 검찰개혁도 속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한우법도 본회의 통과

김윤덕 의원 2025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수상

“전단 무분별 살포 막자, 접경지역 위기 해소”

이성윤 의원 전주가정법원 설치 적극 나서

전북 국가예산 확보 골든타임, 정치권은 훈풍 기대

문체위 추경안 처리 전주독립영화의집 공사비 50억원 확보 기대

신영대 의원, ‘중고품 매입시 부가세 공제 허용 법’ 발의

박희승 의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 발의

신영대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 상임위 옮겨

Leave a Comment

많이 보는 기사

전주남 로타리클럽 제39대 강신무 회장 취임

장수소방서, 119폭염 구급대 본격 운영

국가유산청·완주군의 국가유산활용사업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