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8월 26일 15시59분
오세희 의원, 제2의 티메프·해피머니 사태 막기위한 ‘상품권법’대표발의
상품권 사용과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 지급해야법 제정시 현행 제도에서 어려운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가능해져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사태의 피해가 확산세인 가운데 발의된 이번 법안은 입법 공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관련 업계가 성장하면서 상품권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면서 “제2의 티메프·해피머니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상품권제도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합리적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이번 상품권법은 상품권이용자 보호를 위해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의무화하고, 지급능력이 없음에도 상품권을 무리하게 발행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연간발행한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피해보상금 지급, △발행 및 상환 실태에 관한 검사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
오세희 의원은 “상품권법 제정으로 상처입은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치료되길 바란다”며 “제2의 티메프·해피머니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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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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