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박희승 의원 임업소득세 비과세 확대법 대표발의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8월 01일 16시35분

국회 박희승(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이 임업인에 대한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기반 강화를 위한 이른바 ‘임업 소득세 비과세 확대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1일 현행 임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1994년 당시의 기준으로 해당 시점 이후의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소득세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조세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채소, 화훼작물 등 작물재배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 10억원 이하는 비과세된다. 또한 그간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던 어업소득의 경우 최근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이 이뤄짐에 따라, 임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동반될 필요성이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한도 금액을 상향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 채취업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신설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박희승 의원은 “불합리한 과세 기준을 바로 잡아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비과세 확대로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영희 기자의 최근기사

박희승 의원 임업소득세 비과세 확대법 대표발의

‘법사위 쌍포’ 이성윤 박희승 의원 내란종식 주도

‘의원정수 바로잡자’ 전북 광역의원 45명 공감대 형성

“도의원 정수조정은 균형 잡힌 자치 구조 설계하는 국가적 과제”

전북정치권 맏형 정동영 의원 통일부 입각 초읽기

윤준병 의원, 일률적용법 보완 적극 농어민 보호 나서

이재명 정부 전북 산업 지도 다시 그릴까?

정치상한가 이춘석 의원 광폭 행보 눈길

지방선거 공천 속도내는 민주당, 추석 전후 공천 기준 윤곽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 출범, 내란 종식 드라이브

국정기획위원회 현판

Leave a Comment

많이 보는 기사

전북동부문화유산돌봄센터, 국가유산 관리 현장직무훈련 시행

'특별한 동행' 도새마을부녀회, 백일홍회 간담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북동부지사, 폐 배터리 재활용 사회공헌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