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정부, "전주권 통합 전폭지원…특례시 검토도"

-완주군-전주시 통합 건의서 공식 제출
-우동기, "소멸위기 속 행정통합 필수"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7월 24일 15시58분

△24일 정부 세종청사를 찾은 김관영 도지사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완주군과 전주시간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 전북자치도 제공

-이상민, "지역 경쟁력 강화효과 클것"

완주발 전주권 시·군 통합 건의서가 정부에 공식 접수됐다. 정부는 즉각,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피력해 주목된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는 24일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찾아 지난달 초 완주 주민들이 청원한 완주군과 전주시간 행정통합 건의서를 제출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도 만나 범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도 건의했다. 통합시가 안정적으로 출범하려면 통합비용 국비 지원과 속도감 있는 상생발전사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광역시급 특례권한이 주어지는 지자체, 즉 특례시 지정 필요성도 설파했다. 현재 100만 이상으로 규정된 인구제한 기준을 50만 이상으로 완화해 전주권 통합시도 특례시로 지정해달라는 안이다.

김 지사는 “완주군과 전주시간 통합 건의는 주민들 서명에 의한 전국 최초의 사례이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선진모델”이라며 “두 지자체간 통합이 성사된다면 광역시가 없어 겪었던 상대적 차별을 극복해 낼 수 있는 강하고 단단한 중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례시 지정에 관한 인구 기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는만큼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시·군간 통합은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며 “완주와 전주를 통합하는데 필요한 직·간접 비용이 대폭 지원 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익산지역 수해현장을 찾은 이 장관은 전주권 통합에 관한 정부의 지원 의사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지역 생활권 불일치 해소와 지역 경쟁력 강화란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정부는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례시 지정 건의 또한 “현재 100만 이상인 그 기준이나 요건을 놓고 수정할 사항이 없는지 연구용역을 추진중인데다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자문위원회도 이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전주 완주 특례시 지정 문제도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 지사는 통합 건의서 제출 직전인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권 시·군 통합은 전북의 생존이 걸린 시대적 과제”라며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주목받았다.

김 지사는 “통합은 누구의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전주와 완주를 통합해 경쟁력 있는 자족도시 창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창출, 한뿌리였던 자랑스러운 역사의 계승이란 세가지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시가 전북의 중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특례시 지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주권 통합 시도는 1997년, 2009년, 2013년에 이어 네번째로, 앞서 추진된 세차례는 모두 완주군의회 반대결의, 또는 완주군민 반대투표에 밀려 무산됐다.

통합 여부는 지방의회 결의, 또는 주민투표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김 지사는 빠르면 내년 3월~5월 사이 주민투표가 치러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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