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윤준병 의원, ‘출산장려금 지급 기업 세제지원 강화법’ 대표발의

기업 출산장려금 지급시 50% 세액공제 골자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7월 22일 15시59분

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22일 기업이 노동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50%를 세액공제하고 경력단절여성·청년 등의 노동자 수가 증가한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해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 등을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 금액을 증액하여 고용 활성화를 모색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우리나라의 고착화돼가는 저출생과 인구위기 문제는 정부의 하향식 정책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저출생·인구위기 대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정책과 예산이 인구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평가하는 동시에, 기업을 비롯한 민간 부문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기업 등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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