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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하는 마음에 내지른 주먹… 형사뿐 아니라 민사 책임도 부과

기사 작성: 양용현 - 2024년 07월 21일 12시45분

언쟁을 벌이다 욱하는 마음에 상대를 밀쳤는데 큰 부상을 입었다면? 이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엄연한 범죄다. 형법 제 260 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간혹 상대가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반드시 신체에 접촉하는 경우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무법인 글로리 파트너 김민희 대전형사변호사는 “대법원 판결(2003. 1. 10. 2000 도 5716 판결 참조)을 살펴보면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또한 폭행에 해당한다”며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 정황, 행위 태양과 종류, 피해자가 받은 고통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폭행죄 성립 범위는 더욱 넓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형부터 전과기록이 남는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폭행합의를 한다면 사건 자체가 종결된다. 피해가 경미한 경우라면 깊은 반성과 합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를 폭행하면 이는 특수폭행죄가 적용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특수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가 병과 될 수 있다. 현재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면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혐의 성립요건을 따져봐야 한다.

법무법인 글로리는 형사절차 후 이어지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연계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피해자는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폭행, 상해로 인해 일정기간 직장을 휴직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등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로 인한 일실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경우, 상당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김민희 대전형사변호사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고인으로서 민사 손해배상소송에 대비하는 것은 재정적, 법적, 사회적, 정신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피고인이 불합리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민형사 전체에 걸쳐 종합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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