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금감원, 금융소비자권리 행사 방해 행위 근절한다

‘꺾기 행위’의심될 경우 금융상품 가입 거절해야

기사 작성: 박상래 - 2024년 07월 09일 14시49분

#A씨는 지난 5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에 방문했으나, 신용카드를 발급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 대출 계약시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금지다.

#B주식회사는 시설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와 부동산담보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로 지정했다. 대출 계약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은 담보·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다.

#C씨는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채무가 감소하자 금융회사 대출 2건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고 금리인하를 적용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이 대출 계약시 원하지 않은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의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면서 9일 관련사항들을 이같이 안내했다.

우선, 대출 계약시 부당한 담보나 보증, 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만일,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된다.

특히 불이익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일정기간 내 청약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가 대출실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게다가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담보에 대한 근저당 설정 유지 또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상품(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펀드 등)을 가입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꺾기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상품 가입을 거절하면 된다.

특히 금융회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해 담보 또는 보증이 불필요함에도 이를 요구하거나, 해당 계약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법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대출 과정에서 부당한 담보·보증 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예외사유 제외)을 요구받는 경우 재산권 침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응하지 말고 금융감독원(1332)으로 문의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금융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리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 금리인하요구권, 청약철회권 등 금융소비자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관련 금융소비자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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