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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가 예산 확보, 지자체·정치권 힘 모아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7월 08일 16시22분

전북도와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유례없는 세수 결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원인 보통교부세가 크게 줄어들 전망 때문이다.

당장 내년도 국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올해보다 되레 줄어든 예산이 반영될 처지다. 8일 도내 지자체장과 여야 국회의원이 모여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지만 뾰족한 대책이 있을 리 없다. “함께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다고 한다.

행정과 국회가 긴밀하게 협조해 한정된 범위내에서라도 내년 예산 확보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하는 처지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5월 말까지 국세 수입은 151조 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7%, 9조1,000억 원이 감소했다.

목표액보다 실제 세입액도 41.1%에 그쳐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를 겪은 지난해 같은 기간47.0%보다 되레 5.9%포인트 더 떨어진 세수다..

소득세가 0.7%, 부가가치세가 16.1% 늘었지만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무려 35.1%나 급감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자체 예산 재원인 보통교부세 감소가 걱정되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해 도내 지자체 보통교부세는 5조5,301억 원대에 그쳐 전년보다 무려 22%, 1조5,237억 원가량 줄었다.

내년도 전북 관련 국가예산안은 전년 대비 약 2% 2,000억 원 줄어든 9조 원 선에 그치고 있다. 내년도 국가예산안도 걱정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전북도가 정책협의회를 연 것은 각 지자체와 국회의원 간 지역의 현안 사업과 사업비 마련의 어려움을 공유하려는 뜻이다. 이 자리에서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그 추진에 필요한 국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의논했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잘했다.

더구나 그간 일부 지역에서 지자체와 국회의원 간 불협화음으로 예산이나 사업추진에 제각각이었던 걸 생각하면 그렇다.

지역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일에 지자체와 정치권이 힘을 모으는 건 당연하다. 거듭 분발을 촉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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