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 전주가정법원 반드시 신설해야

이성윤, '전주가정법원 신설 법안' 대표 발의
사건처리지연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6월 30일 12시47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은 전주가정법원 신설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들어 급격한 사회 및 가족관계의 변화로 가사 관련 재판의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도 증대하고 있어, 가사사건만을 전담하여 다루는 전문 가정법원의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10년(2010~2019년)간 전라북도 전체를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가사소송 사건은 1만 7,329건(연평균 1,733건)으로 타 지역에 비해 가사소송 사건이 월등히 많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 기준 174만여 명의 인구로 전국 17개 시도 중 10번째다. 전북에는 전주시와 완주군을 관할하고 있는 전주지방법원 본원과 3개의 지원(군산, 정읍, 남원)이 설치되어 있다.

전북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비수도권 시도 중 가사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다.

가정법원은 1963년부터 국내에 도입된 전문법원으로, 이혼·상속·재산관리 등 가정사건의 분쟁조정과 소년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판 등을 처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가정법원이 없거나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자체는 청주, 전주, 춘천, 제주, 의정부 등 5곳이다..

가정법원에는 2005년부터 가사·소년 전문법관이 배치되어 있다. 전문법관은 일반적인 순환근무 패턴과는 달리 한 곳에서 4~6년 동안 근무할 수 있다.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혼인·이혼과 관련한 사건은 물론이고, 성년 및 미성년 후견, 양육, 소년보호사건 등을 일반 법원이 도맡고 있다.

가사소송 사건의 폭주로 가정법원이 설치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전주지법이 가사소송 사건에 대한 과중한 업무 등으로 사건 진행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가사 관련 재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1년 이후 가정법원의 설치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 전주가정법원이 관할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인구와 사건 수가 울산가정법원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번 기회에 가정법원 설치와 가사·소년 전문법관 배치로 전북도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고, 사건처리지연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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