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신영대 의원, ‘예금자 1억 보호법’ 재발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금 보험금 한도 최소 1억원 이상으로 상향
“경제 성장 규모 반영해 예금 보호액 상향해야”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6월 27일 17시28분

국회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의원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 정지되어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1년부터 23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내 예금 보험금 한도는 1인당 원리금을 포함해 5,000만원으로 동결돼 있다.

신 의원은 “현행 예금 보험금 한도는 23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도 예금 보험금 한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의 1인당 GDP 대비 예금 보험금 한도 비율은 2.1배로, 1천만 엔(약 8천6백만원)을 예금 보험금 한도로 설정하고 있다. 영국은 1인당 GDP의 2.2배(8만5천 파운드, 약 1억 4천9백만원)를, 미국은 3.1배(25만 달러, 약 3억 4천7백만원)를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신 의원은 작년 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GDP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 업종별로 한도를 차등하여 조정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신영대 의원은 “해외 국가와 비교했을 때 국내 예금 보험금 한도는 상당히 적은 수준”이라며, “낮은 보호 한도는 금융사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실에 부합하는 금융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쌓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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