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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신속한 판결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6월 27일 15시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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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치인에 대해 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선거법 위반에 대한 확정판결을 1년 이내에 나오도록 하는 이유는 선거법 위반 유⦁무죄 판결에 따른 정치적 혼란이나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유권자의 불이익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실상은 이 같은 원칙이 거의 지켜지지 않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으면서도 임기를 다 채우는 일이 수두룩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늦어져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도 재선거조차 시행하지 못하여 행정 공백이 생기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렇듯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 기일을 사법부가 스스로 위반하고 있으니 시민들은 어디에 가서 공정사회를 호소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강임준 군산시장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심리가 빠르게 전개되어 상고장 접수 후 79일 만에 상고심 선고가 이뤄져 무죄를 확정 받은 경우도 있다. 작년 11월에 정읍시 이학수시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 형에 해당되는 벌금 1,000만원을 잇따라 유죄로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선고 이후 7개월이 다 되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정읍시 이학수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유난히도 다른 지자체장의 선거사범에 비해 너무 늦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대법원의 늑장으로 지연되기 보다는 올해 있을 재보궐 선거를 피하기 위해 당선무효 형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재판 시간 끌기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변호인의 해임과 선임을 반복하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접수를 지연시키는 행위와 늦은 상고이유서 제출로 담당재판부의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다. 정읍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시장직을 잃을까보다 시장직을 잃게 된다면 발생하는 시정단절이나 지지자와 시민 여러분들에 대한 죄스러움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루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강임준 군산시장의 경우처럼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상고심 심리가 빨리 이뤄져 무죄를 확정받도록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다 보니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학수시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아랑곳없이 시정을 맘껏 운영하고 있다. 갑자기 없던 공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2심에서 유죄선고를 받고서도 겨울철 인사이동을 하더니 이번 여름철 인사이동도 진행할 가능성이 짙다. 이를 바라보는 정읍시민들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그리 곱게 보일 리 없다. 이런 시장의 입장에 박수를 치며 격려하고 응원하는 정읍시민은 얼마나 될까? 공정사회는 깨끗한 정치인이 공정하게 행정을 이끌어갈 때 가능하다고 본다. 비록 대법원 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1심과 2심에서 연속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장에게 신뢰를 갖고 있는 시민은 그리 많지 않다. 판결 지연으로 시민들의 불편한 마음만 산처럼 쌓여만 가고 있다. 하루빨리 대법원의 판결로 정읍시가 올바른 시가 되기를 희망할 뿐이다.



신속한 재판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선거사범은 행정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공직에서 내려오도록 해야 할 의무가 사법부에 있다.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하루속히 정읍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하여 준엄한 판결을 서둘러 선거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장의 1년 넘는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인해 민심은 흉흉해지고 공무원의 기강도 해이해져 있는 정읍시의 바른 행정을 위해서라도 대법원은 하루라도 빨리 판결을 서둘러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최낙운(정읍문인협회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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