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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향기]청년 나이 기준 조정 대신,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청년정책의 발굴이 더욱 필요하다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6월 19일 19시46분

지난 3월,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별 청년정책 담당자들과 도내 청년들이 모여 청년 나이 상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진행했다. 우리 지역은 전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인구는 가파른 내림세를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도내 14개 시·군의 청년정책 담당자들이 모여 청년 나이 기준 상향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논의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청년 나이 기준 상향으로 비교적 청년정책 수혜자가 낮은 농촌 지역의 청년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도시지역에서는 예산 한정으로 인해 수혜 대상이 축소될 수 있고, 늘어난 수혜 대상으로 현재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

우리 지역의 경우, 이미 도내 14개 시·군 별 청년 나이 기준이 지역 별로 다르게 기준 되어 있다. 청년 기준법에서는 청년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청년 나이 기준을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한다.

청년 나이 기준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지자체에서도 각각 차이를 보인다.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같은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청년 나이 기준을 삼고 있으며 남원시, 임실군은 19세 이상 45세 이하 정읍시, 완주군, 고창군, 진안군, 부안군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군, 순창군은 18세 이상 49세 이하, 장수군은 15세 이상 49세 이하로 지자체별 각각의 청년 나이 기준을 갖는다.

우리 지역은 도농 복합적인 모습으로 각기 다른 청년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시·군에서는 유사한 청년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일률적인 청년정책을 농촌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의 경우 도시와 농촌의 상황이 다르기에 단순히 주거 공간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농촌 지역의 상황에 맞게 주거 공간과 근로 지역 간 이동을 위한 교통비 지원 등의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면 농촌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특색 있는 청년정책의 발굴은 경제적 효과와 함께 청년인구의 증가를 도모할 수 있다. 순창군의 경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학기당 200만 원씩, 4년간 최대 1,600만 원을 지급해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청년인구 증가에 이바지하였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순창군의 20세에서 29세 인구는 2022년 말 1,896명에서 2023년 말 1,998명으로 102명이 증가했다. 이와 같은 사례처럼 지역 상황에 맞춘 다양한 정책 적용과 혁신이 우리 지역에는 계속되어야 한다.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청년들의 실제 필요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전체 인구 중 청년 비중이 작기에 청년 문제에 대한 과감한 대응이 더욱 요구된다. 특히 청년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는 우리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들의 현재 상황을 반영한 정책 개발이 필수적이다.

또한,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기반으로 선제적이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청년 기본 조사 등을 통해 그들의 생각을 듣고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단기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청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고향에서 터전을 잡고 살 수 있는 진정 청년이 살기 좋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청년 나이 기준 조정 대신,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면서도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청년정책 마련이 더욱 시급한 과제이다. /신인철(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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