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교사노조,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대책 마련”촉구

초등생 교감 폭행 사건 관련…‘병원연계형 대안공립학교’ 설치해야
전북교육청 “교사노조 의견 공감, 대안기관 설립 검토”

기사 작성: 양정선 - 2024년 06월 19일 16시36분

△전국 지역 교사노조 등이 19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주 한 초등학교 3학년생이 교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 교사노조가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를 비롯 8개 지역 노동조합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1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이들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위한 병원연계형 대안공립학교 설립을 요구하면서, 의무적으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안 제정과 보호자에 대한 교육적 방임의 아동학대를 인정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자조가 교육 현장을 더 망가뜨리기 전에, 학생과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수업방해 학생 분리제도 법제화 및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와 구성요건을 명확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학생의 정서·행동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상담과 치료 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백승아 국회의원은 “교사들은 학생에게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아동학대 신고 우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폭력 제지 방안,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의 구성요건 명확화, 학생 분리지도 법제화, 정서위기지원 학생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서이초 특별 패키지법’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교사노조와 교육감과의 간담회가 이어졌는데 서거석 교육감은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대책의 하나로 병원연계 대안기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간담회 자리에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과 교원활동 보호, 교원 업무경감 등 최근 교육 현안을 놓고 심도 있는 의견들이 오갔다.

서거석 교육감은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대책을 고심해왔고 병원연계형 대안기관 설립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사안과 관련 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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