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윤준병 의원 ‘농협 개혁’ 선봉장 자처,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합장 선출시 조합원 투표로 일원화·회원조합 지원자금의 투명성 강화
도농상생사업비 신설 등 개혁의제 법제화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6월 18일 16시33분

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18일 농업협동조합 개혁의 선봉장을 자처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농협 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설립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은 농민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을 배척하거나 정권과 유착되는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욱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농업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다양한 의제들이 제시됐지만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허용 등 농협 개혁과는 관계없는 사안들로 인해 지지부진하다 자동 폐기됐다.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농·축협의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안정적인 회원지원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 도시조합과 농촌조합 간의 경영격차 완화 및 균형, 비상임 조합장의 장기간 연임에 따른 문제 해결, 임원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등이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

윤준병 의원은 이와 관련해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 지역조합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중앙회’를 골자로 ‘농협 개혁법’을 발의했다.

우선 지역조합장의 경우 선출방식을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일원화해 ‘조합장은 조합원이 선출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에 회원조합장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반복되는 금융사고 방지대책으로 지역 조합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조합과 농촌조합 간의 상생 및 균형으로, 도시조합은 도시조합 외의 조합이 추진하는 농산물 판매활성화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횟수 제한으로, 상임 조합장과 달리 연임 횟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비상임 조합장에 대하여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규정했다.

더불어 임원 인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로,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및 의사록 작성 등을 의무화하여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벌금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를 제외토록 했다. 이외에도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50으로 상향,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의 투명성 강화 등의 의제도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농민들의 염원이자 시대적 과제로서 시급히 처리했어야 할 ‘농협 개혁법’이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허용 등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의결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농협 개혁’ 실현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진정한 농업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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