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 의료 대란을 막아야

의협 전면 휴진 예고
전북 3.5% 휴진 신고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6월 17일 12시53분

의과대학 교수부터 개원의까지 의료계 전반에 '총파업' 전운이 감돌며 '진짜 의료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질적인 휴진 참여율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에 대한 회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집계한 휴진 신고율은 4%에 불과하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병원 교수들 상당수가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보면서도 '진료가 완전히 멈추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대위는 '당장 서울대병원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외면하지는 않겠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중증·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진료는 물론이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신장투석실, 분만 진료 등도 유지한다 정부가 18일 전국적인 전면 휴진에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파업 중단 조건'으로 제시한 3대 대정부 요구사항을 거부했다. 해당 요구안에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등이 담겼다. 이미 확정된 올해 의대 증원을 재논의하자거나, 정부가 전공의 행정 처분을 철회했는데도 취소까지 요구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협이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총궐기대회와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전북 지역 병의원에 진료 명령이 내려졌다. 총궐기대회 전날에는 각 시장·군수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전북 지역 1,242개 병의원에 18일 당일 정상적으로 진료를 할 것(진료)과 휴진을 할 경우 3일 전에 신고할 것(휴진신고)을 지난 10일 명령했다. 전북지사의 휴진신고 명령 기한인 13일 현재까지 1,242개(병원 18개소, 의원 1,224개소) 가운데 3.5%인 42개소가 휴진을 신고했다.

의협의 요구안에 대해 정부가 빠르게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서 18일 의료계 집단 휴진은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집단 휴진이 기정 사실화한 가운데, 정부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24시간 응급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또 진료 거부 피해 사례를 신고받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도 알렸다. 다만 정부와 의료계 양측은 집단 휴진을 막기 위한 비공개 물밑 접촉은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장기화하고 있는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가 의료체계 붕괴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다. 의사 빈자리를 메우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무급휴가와 희망퇴직 종용에 이어 임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예고까지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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