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기획>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탈수급·자립 돕는다

김제시 자활근로사업 엿보기

인프라 구축 통한 참여자 자립 지원
저소득층 탈빈곤위한 자립기반 마련
생계 등 맞춤형 급여로 최저생활 보장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의료급여 서비스

기사 작성: 백용규 - 2024년 06월 17일 10시59분

김제시가 민선8기 자활근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 제공과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자활의욕 고취 와 자립능력 향상으로 탈수급과 취·업 지원을 위해 자활근로 사업을 꾀하고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질병과 부상 등에 대한 진찰·검사, 치료 등의 의료지원 서비스 강화로 안정적인 일상생활 지원을 통한 개별적 의료급여 정보 통합관리와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의료급여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시는 물가 상승 등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 실현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민선8기 시민복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업참여자 자립 지원

○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

친환경농산물전처리시설 조성 사업은 김제시 자활근로사업의 대표적인 사업단 중 하나인 새희망영농사업단의 생산성 향상과 매출증대 지원과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이라는 이미지 구축으로 사업참여자들의 자부심 향상과 매출증대로 자립기반 확보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 3억 원, 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에 시비를 포함해 총 1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김제시 흥사동에 건축면적 404.44㎡로 조성됐다.

지난 2022년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을 기획하고 부지를 확보했으며, 2023년 공사 착공해 6월 현재 준공식을 앞두고 있다.

자활근로 영농사업단이 단순노동에서 벗어나 농산물 생산에서 세척·가공·포장 등 전처리 과정을 거쳐 납품할 수 있도록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 2024년 하반기 HACCP 인증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 지역자활센터 및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추진

김제시는 자활근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3년 자활근로사업 추진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있는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근로사업단 공동작업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23년 옛 전북문화재연구원 건물을 매입했다. 지난 4월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으며 특별교부세 8억원과 시비 10억 원을 포함한 총 28억원의 예산으로 매입건물을 리모델링해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지역자활센터와 8개 자활근로사업단의 공동작업장으로 꾸릴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자활센터와 각각의 사업장에 흩어져 있던 6개 자활근로 사업단이 한 건물에 입주해 참여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자활근로 사업장 통합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운영과 사업간 시너지 향상으로 김제시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자활과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한 자립기반 마련

○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

김제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으로 탈수급과 취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자활근로 예산은 자활급여 단가 인상(2.5%), 참여자 수 증대(140→155명) 등을 반영, 42억 3천만 원을 편성해 자활센터운영지원, 자활근로사업단 운영비 및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Gateway, 정다운도시락, 더화이트세탁, 뉴새롬세차 사업단 등 총 15개 사업에 167명이‘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유형별 자활급여(일)는 근로유지형 31,800원(780원 인상), 사회서비스형 54,200원(1,310원 인상), 시장진입형 61,930원(1,510원 인상)으로, 전년대비 인상된 자활급여 단가는 저소득층의 사회 참여, 근로역량 배양과 탈빈곤 지원에 기대된다.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Ⅰ,Ⅱ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정부지원조건을 완화하고, 내실 없는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 청년층의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이는 곧 청년층의 빈곤 탈피를 유도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3년 가입기간 이내에 탈수급 할 경우 최대 1,440만 원 현금을 지원하는 등 취·창업 지원, 복지서비스 및 근로 유인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탈빈곤·탈수급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참여자 수요과제 발굴과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등 자산형성포털 활성화와 김제시와 지역자활센터가 함께 연구를 통해 참여자의 변화·체감도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등 자산형성 지원체계를 내실화 하여, 지난 23년부터 현재까지 36명의 저소득층이 2억 7,131만 원을 지원받았다.

시는 근로빈곤층이 생계급여수급자 등 저소득층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자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4억 2,724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 최저생활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기초수급자 생계·장제·해산·교육급여

생계급여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2024년 생계급여 예산은 349억 3,446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약 84억 1,592만원 상향 조정됐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4인가구 기준 6.09%, 2023년 5,400,964원→2024년 5,729,913원)과 선정기준 상향에 따른 급여액 증액, 자동차 재산환산기준 완화(다인·다자녀·도서벽지 수급권자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의 개선을 반영한 결과다.

시는 매월 4,700여세대의 기초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수급비 지원과 함께, 기초수급자 출산 및 사망시 해산·장제급여,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등을 교육지원청을 통해 지원하여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또, 시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교육·해산·장제급여 등 필요한 맞춤형급여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폭 넓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강화로 안정적인 일상생활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지원과 사례관리

저소득층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지원 서비스 강화로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개별적 의료급여 정보를 통합관리를 통해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의료급여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을 위해 시 출연금 2,668백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93백만 원, 현금급여사업비 328백만 원의 사업비로 요양비와 장애인보조기기,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로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적정 의료 이용을 목적으로 3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수급자의 욕구를 해결하는 건강상담, 정보제공, 모니터링 등으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수급자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노인·장애인·한부모·기타 생계곤란 가구 등 매월 1,200여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으로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수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물가 상승 등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 실현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꼼꼼한 다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김제시의 취약계층을 촘촘하고 더욱 더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으로 탈수급과 취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주민복지를 최우선으로 시민이 안정되고 편안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제=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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