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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월급쟁이 36% 최저임금도 못벌어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찬반 시끌
-도내 최저임금 미달자 10년새 2배 증가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6월 16일 15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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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실질임금 -1.4%, 전국평균 7배

정관가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 도입 여부로 시끄러운 가운데 전북지역 임금 노동자 3분의 1은 그 최저임금도 못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10년새 그 숫자는 2배 가량 늘면서 총 20만 명을 넘어섰다.

전북노동권익센터가 최근 간행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노동통계-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임금 노동자는 총 64만1,541명, 이 가운데 월소득이 최저임금 미만자는 무려 23만3,686명, 즉 전체 36.4%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국 평균(31%)보다 약 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이 같은 최저임금 미달 비중은 약 19%를 보였던 2014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그만큼 도내 노동의 질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성별론 여성이 전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69.2%를 차지해 남성(30.8%)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대별론 노동 취약층인 60대 이상이 전체 42.9%를 점유해 압도했고 50대(18.9%), 20대 이하(15~29세·16.1%), 40대(13.6%), 30대(8.4%) 순을 보였다.

업종별론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이 한층 더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도내 전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3분의 1가량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32.6%)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점업(11.2%), 도·소매업(7.9%), 제조업(7.6%) 등이 뒤이었다.

부동산시장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줄도산 중인 건설업(7.6%),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은 학교나 사설 학원가 등 교육서비스업(6.4%)도 7% 안팎을 차지했다.

주 요인은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형태인 지역사회 노동시장 특성이 지목됐다. 덩달아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가 도입된다면 도내 노동시장은 그 충격파가 한층 더 클 것으로 우려됐다.

노현정 노동권익센터 정책국장은 “최저임금도 못버는 노동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괜찮은 일자리는 적은데 반해 단시간 노동자는 급증하는 등 노동시장의 질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북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 도입을 논하기에 앞서 최저임금 준수 캠페인과 그 관리감독부터 강화하는 게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전북노동권익센터는 전주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와 함께 지난 11일 이 같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노동포럼을 열어 노동부와 지자체 등이 최저임금 준수에 필요한 민관협의회 구성을 공개 제안해 주목받기도 했다.

토론자인 박인수 민주노총 전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최저임금으로 모든 것을 해소 할 수 없는만큼 경제구조 문제와 근본적인 사회구조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며 그 필요성을 설파했다.

김익자 전북여성노동자회 대표 또한 “최근 몇 년간 이어지고 있는 물가폭등 탓에 최저임금을 받는 여성 노동자들의 생계 어려움은 한층 더 커지고 있다”며 한목소릴 냈다.

한편,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또한 지난해 4월 기준 전북지역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명목상 임금 총액은 평균 359만여 원에 그쳐 전국 평균(421만여원)에도 크게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도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이보다 더 적은 평균 324만여 원에 불과했다. 이는 되레 전년 동월대비 1.4%(4만6,000원) 줄어든 것이자, 전국 평균(-0.2%)보다 무려 7배 이상 높은 감소율이다. 그만큼 전북지역 물가 상승률은 가팔랐고 그 충격파 또한 컸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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